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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학교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한 경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한 학교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승수·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황희·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유정·임오경·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고,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법정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음반제작업 등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연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모두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다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유정·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성범·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성범·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과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님들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백성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정작 군주는 각자 살길을 도모하라며 각자도생을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6개월, 무능에 독선까지 더한 대통령을 뽑아 국민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총칼로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로 다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눈떠 보니 후진국이 됐다는 말이 들립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모범적 코로나 극복, K-한류로 세계의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로 희생되고 흉기 난동이 창궐하고 잼버리 축제는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사고만 터지면 전 정부 탓, 책임지는 윗선은 없고 일선 공무원들만 검찰에 불려 가니 공직사회도 각자도생입니다. ‘살려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국민의 애절한 외침에 대통령은 정부 욕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며 듣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정권을 잡았습니까?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라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런데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부족함이 많지만 잘 배워 나가겠다’ ‘최고의 전문가 인재들로 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이 보실 때 대통령께서 지금 잘 배워 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인재들로 내각을 잘 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몇 %입니까?

그래도 갤럽 조사 결과 33%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저치지요?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의 2년 차 지지율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같은 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79, 박근혜 61, 이명박 47%였습니다. 전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고 정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참여한 사람은 국민입니다. 말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라면 총리와 내각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 유지하고자 그렇다라면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총리님은 왜 민주당, 국민 그리고 언론들이 오염수 얘기만 꺼내면 괴담, 가짜뉴스 선동으로 몰아가십니까?

그러면 괴담의 기준과 구분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2020년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같은 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삼중수소 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2021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의 말은 괴담입니까, 가짜뉴스 선동입니까, 총리님?

정권을 잡았다고 이제 와서 야당과 시민과 언론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 저는 이 자체가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자 이것은 내로남불입니다, 총리님.

심지어 문체부는 실체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TF까지 가동하면서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질문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 줄곧 말씀하시는 과학적 처리․방류라는 게 도쿄전력에서 받는 후쿠시마 방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검증,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일본 IAEA 사무소에 전문가 보내겠다 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서 직접 감시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