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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제과학벨트 이것의 거점지구로 선정된 대전시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진과학강국으로 만들어 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아주 이상한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원인은 향후 예산투입계획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지 않은 정부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만 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습니다. 과학벨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 경축사에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선언하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은 차질을 빚었으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민간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전세 수요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한 LH공사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또 하나의 폐해는 전국 각지에 있는 주거환경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중단 상태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스물한 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이미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하루하루 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작년에 사업성 검토를 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높게 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 동구 출신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대정부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하루가 빠져 있어서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5대 추진 방향,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공정사회는 고사하고 부패공화국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인상이 짙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이것은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 파렴치한 대주주 또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 실패, 이렇게 실패가 부른 아주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인데, 특히나 이게 부정과 비리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감원과 감사원 고위 인사들이 돈과 자리를 대가로 검은 거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힘없는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만 2851명에 피해액이 88억 원입니다. 이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 주겠습니까? 이분들이 거의 보면 서민이고 노인들입니다. 제가 특히 은진수 전 감사위원 행태를 갖다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고도의 청렴성 또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총리님? 그런데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고 또 감사원에 영향력을 미친 것, 이것은 아마 감사원 사상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감사원도 직원 사이에,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재직했을 때 이 은진수 감사위원이 브로커가 아니냐 이렇게 직원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총리, 감사원장 당시 은진수 감사위원을 추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추천한 겁니까?

그러면 본인 생각…… 앞서도 아까 답변하는 걸 봤는데, 여론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천한 당사자로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또 이 정부의 무책임, 무능을 그대로 보여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실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G20 회의 때문에 그냥 덥고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절대로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연착륙 방안을 갖다가 모색하다가 G20이 걸리니까 계속 미뤄 가지고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있었으면 G20 회의 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거기에 관심이 집중됐을 텐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이 파탄 났는데?

하여튼 총리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를 색출해 가지고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총리도 동의하시지요?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저축은행 사태 관련돼서 전 정부, 현 정부 실세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국회 사개특위 소위에서 검찰의 중수부 폐지안이 합의됐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집단 반발했습니다. 저축은행 수사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그런 저축은행인데, 국민의 검찰이라면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검찰은 어떤 조직입니까? 행정부의 일원 아닙니까? 행정부는 총리께서 통할하는 건데, 이 검찰의 반응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거기에 있는 것 읽지 마시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했는데, 전 국민의 비난 또 정치인들의 그런 아주 정말로 비판 거기에 못 견뎌서 다시 재개하고 그러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검찰이 결국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도 엄연한 행정기관이고 공무원입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말씀대로 ‘수사로 말하겠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감정을 자제하고 엄정한 수사로서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삼화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대법관 출신이신 총리께서는 이 소송이 이유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법리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은 정치인 총리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심정적으로는 동조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합니다. 5000만 원 초과예금자, 후순위채권자 법상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 고위공직자, 부실 감독, 부패 다 연루된 저축은행에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피해자 문제 해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