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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임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5년 후에는 1만 4000불의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에 제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에는 반드시 제조업성장률이 높았다는 우리 경제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의 발전은 곧 우리 경제의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공업단지개발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공업단지 개발에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골격이라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 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그 내용도 충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하근수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현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과 3개 이상의 실수요 민간기업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을 보다 더 확대해서 민간기업이 공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단개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저렴한 공장용지의 확대공급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인정할 경우 토지매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토지투기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 점은 한 측면만 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둘째, 공업단지계획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이나 공업배치기...

민주자유당 소속 동두천․양주 출신 임사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계에 처음 입문한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승종 국무총리께서 이끌고 계시는 중립내각하에서 우리는 14대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어 냄으로써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통일과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기적 전환점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국회다운 국회가 운영되겠느냐 하는 국민들의 염려 속에 열리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해 보면 이번 임시국회는 매우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어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14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처음 열리는 국회요, 둘째는 대망의 93년도를 여는 연두 국회가 되고, 셋째는 노태우 대통령 정부의 5년을 결산하는 결산 국회요, 끝으로 국민의 기대 속에 태어나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출범에 기틀을 마련하는 국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지난 대선정국을 매듭지어야 하고 올해 국정의 큰 줄거리를 검토해야 하며 지난 5년간 정부의 치적을 총괄 평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과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대학입시 부정사건을 위시해 통상정책 경기부양책 등 산적한 국정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원만한 정권교체를 위해 정치권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국회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30여 년 만에 탄생한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헌정사상 유래 없는 중립내각하에서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성숙된 민주주의에로의 이행을 주도하고자 하는 정부이기 때문인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