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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이훈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내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한달음에 달려온 국민들이 국회를 보호해 주셨고 국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두 시간 반 만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을 막는 데 국민과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짚어 내고 이것이 내란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만약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을 결코 막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본질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언론 통제와 언론 검열기구로 만들었습니다. KBS는 이사장을 쫓아내고 윤석열 술친구를 낙하산 사장으로 보내 용산 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MBC 장악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MBC에 대한 표적심의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YTN은 위법하게 민간에 매각했고 TBS는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방송장악의 절정은 내란 계획이 본격화된 올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행동대장을 한 방송장악 쿠데타입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했고, 법원 역시 MBC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MBC 장악이 다시 제동이 걸리자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군을 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 남동을 주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입니다. 한덕수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저 장면 기억나십니까?

2년 전 대정부질문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셨는데, 사과하셨나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어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진실을 규명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조차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으니까 정권이 친일로 가고 역사왜곡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도 별세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역사왜곡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을 겁니다.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국민은 공영방송 KBS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8월 15일 0시 KBS의 첫 프로그램은 기모노 입고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이었습니다. 총리, 광복절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말이 됩니까? 건국절이라서 상관없다는 겁니까? 말씀하시지요.

광복절 당일 KBS 아침뉴스에서는 좌우가 뒤바뀐 태극기가 나갔습니다.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는 광복절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박정희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뉴스로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날 밤 다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승만 미화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이게 전부 광복절인 8월 15일 날 하루 동안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일 독재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의 합작품이 바로 KBS 광복절 사태입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광복절 날 KBS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총리, 한국방송 KBS가 일본방송 JBS입니까? 말씀하시지요.

총리, 이 문건 보셨습니까?

일명 KBS 장악 문건이라고 불리는 대외비 문서입니다. 이 문건에는 ‘대국민 사과를 해라. 우파 중심으로 인사를 해라. 임명동의제를 무력화시켜라. 구조조정을 해라’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심지어 KBS 공중분해까지 언급하면서…… 정말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이 KBS 장악 문건은 과거 MBC 장악 문건을 연상시킵니다. MBC 문건은 2010년에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실제로 이 문서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민 사장은 최근 국회 결산 심사에 출석해 이 문서가 자신의 경영계획서와 일치한다고 실토했습니다. 정권에 의해 졸속으로 민영화된 YTN에서도 KBS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송장악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총리, KBS와 YTN에 대한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매뉴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명백한 문건과 행위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정권이 초법적으로 장악한 방송장악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이어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 4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짧게는 3일에서 3개월, 6개월까지 원 포인트로 방송장악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총리님,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KBS 이사장 해임 등 KBS 장악, 이동관 위원장은 YTN 민영화 추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김홍일 위원장은 YTN 민영화 승인, 이진숙 위원장은 MBC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불법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임기 3년의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 미션 수행을 위해 마치 소모품처럼 쓰여졌습니다. KBS, YTN, TBS는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제 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검열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총리, 이렇게 장악당한 방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가 사라지고 축소됐습니다. KBS가 지난 2월 방송한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진행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면서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YTN은 한 발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영상을 뉴스에 사용하지 말라고 보도통제까지 했습니다.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심위는 정권이 불편해 하는 보도에 마구잡이 심의와 징계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 다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총리님,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국민과 공익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권 홍보를 위한 도구로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KBS 광복절 사태를 보면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쓰는 것을 넘어서 공영방송을 마치 극우 유튜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관 아닙니까?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고 취임 첫날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총리, MBC 장악 시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얘기하시지요.

법원은 MBC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상 문제, 기피 신청 셀프 각하, 결격 사유 미확인, 심의 없는 의결,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이제 방송장악 쿠데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끊어 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 4법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억지를 부리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공영방송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적인 임명 절차를 처리할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저는 금요일마다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네 한 바퀴를 임기 시작부터 매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민생은 파탄 나고 역사는 왜곡되고 방송은 장악당하고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더 이상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지킬 수 없고 이러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론이 정권에 장악당해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비판을 못 하면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장악당한 언론들은 민생과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즉시 방송장악을 멈추고 역사 왜곡을 멈추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먼저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방송 3법을 대표발의한 사람 중의 1명으로서 국민들께 소상히 이 법을 알리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토론을 해 주신 신동욱 의원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토론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부분도 많지만 많은 부분을 존중하고 제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저까지 3대에 걸쳐서 76년간 지역언론을 지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30년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일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관심이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저는 민영방송에 종사해 왔지만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기치를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최초로 들었고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물론 공익적 민영방송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송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방송 3법은 방송의 주인이 국민, 시청자임을 알려 드리고 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법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떼어 내는 게 방송 3법의 목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공영방송 KBS는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정파에 맞는 분은 요직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의실이나 외직으로 밀려나서 4년간을 버팁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 정파성이 낳은 공영방송의 현실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방송 3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사장 추천에 있습니다. 사장 추천을 국민들이 참여해서 같이하는 게 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사장 추천은 21명의 추천인이 있습니다. ...

2008년 10월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신정권 시절 동아일보 광고탄압이 중앙정보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체제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 대표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아일보의 기자, PD, 동아방송의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들이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언론사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민주화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아투위 사건입니다. 이때 113명의 언론인들이 강제해직됐고 지금도 동아투위, 돌아가신 존경하는 송건호 선생님이나 또 성유보 선생님,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이부영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동아투위의 주역입니다. 이런 자유언론실천에 박정희 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광고탄압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부터 동아일보에 광고를 안 주고 광고주들을 중앙정보부로 끌고 가서 광고를 주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각서를 받고, 그래서 12월 26일에는 백지광고, 광고가 없는 백지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뜻있는 시민들이 동아일보에 힘을 모아 줘서 아주 조그마한 1단의 조각 광고들이 동아일보에 수없이 수없이 실립니다, 조각 광고가. 그게 우리나라 언론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올해가 자유언론실천 주년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그 50년 동안 우리 언론은 많은 성장을 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피땀으로 민주화가 되고 성장해 왔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하루아침에, 이런 50년의 피땀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KBS가 장악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제기구로 전락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기구로 전락하고 이제 마지막 공영방송 MBC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걸 지켜서 다시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언론을 지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50년 전 자유언론실천운동...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방위 소속인 저는 3일 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청문회를 했습니다. 원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하루 하는 청문회이지만 무려 3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런 분을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루이틀 하려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료 협조 미비로 하루가 늘어났고 이진숙 후보자는 모든 답변을 거의 회피했습니다. 모든 자료도 안 냈고 유일하게 낸 자료가 업무추진비 자료였는데, 그래서 청문회가 카드 청문회처럼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세계적인 오보의 책임자가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가 방송·통신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어떻게 그 많은 방송사의 독립성을 지켜 주고 방송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진숙 후보는 그런 세계적인 오보를 내고도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향소 방문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세월호 아이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면서 사는 게 맞고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진숙 후보가 MBC는 응징의 대상이고 응징을 광고를 주지 않아서 응징해야 된다고 SNS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50년 전에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동아일보를 광고로 탄압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서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때 박정희 독재정권은 동아일보에 광고를 주지 않고 탄압을 했고 1974년 12월 26일 신문에는 광고가 없는 백지 신문이 나갔습니다. 이후에 국민들이 동아일보에 조각 광고를 몰아줬고 국민의 힘으로 동아투위 분들이 우리나라 언론독립을 위해 상징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