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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무역거래법이 여기서 통과된 직후에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안이 나왔다가 보류가 되었읍니다. 어제 보류된 내용을 들어서 잘 아시겠고 지금도 보류 동의하신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을 또 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아까 상공부장관 말씀이 원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무역발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들었읍니다. 저의 해석이 잘못되지 아니할 줄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지적해 말씀하신 가운데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무역이라 하는 것은 상공부가 주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충분히 서로 토의가 되지 아니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해 말씀을 또 하셨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 없읍니다.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거와 저도 똑같은 그런 뭣이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정태성 의원께서 나와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약간의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이 무역거래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거기 따라 가지고 법체제상 현행법을 배제조항의 이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함덕용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거듭 중복 같으나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배제내용이 현행법은 등록제 다시 말하면 요건이 구비되면은 누구 할 것 없이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개정안은 허가제올시다. 허가제는 정부의 상당한 억제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 해서 상당한 차가 있는 것이며 또한 신법은 언제나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으로 구법 규정이 자동적으로 이석된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결론이 잘못 난다 하기보다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것을 따라 가지고 그대로 이석한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읍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도 피상적으로 얼른 생각하면 그럴 상하나 내용을 검토해 볼진대는 전연히 그런 것이 아니올시...

저는 민주공화당 소속 이활이올시다. 지난 5월 3일에 환율개정이 된 후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의 시책이 분명히 나타나지는 아니했읍니다. 대충 나타난 것을 제가 볼 때 거기에 몇 가지가 의문이 된 것이 있어서 오늘 여기 나와서 정부에 질의를 하는 동시에 저의 의견을 약간 간단히 개진할까 하는 바입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없읍니다마는 특히 이 무역을 어떻게 해야 여기에 수반된 정책이 거기에 맞추어서 무역 즉 말하자면 수출이 증진이 될까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율개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보담도 수출이 잘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러가 부족함으로 해서 물가가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의 지장이 많다 하는 것은 항상 말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에 수출계획은 1억 500만 불로 했지만 요번 환율개정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1억 2000만 달러 혹은 3000만 달러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 상공부라든지 재무부에서도 그렇게 혹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막연하게 희망만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아까 이충환 의원도 말씀하십디다마는 잘해야 이것이 수출이 잘되지 않을까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어떻게 해야 수출이…… 더욱 이 환율개정에 따라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500만 불이던 것을 1억 2000만 불, 3000만 불로 올릴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 올리는 동시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이 기술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너무 범박 해서 좀 말이 희미할까 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적어 봤읍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입허가 문제입니다. 수입허가는 외환증서 소지자에 한해서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