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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장으로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뽑아 주신 이호웅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민의에 따르고 민생경제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출신 이호웅 의원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상반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획 실시하고 있고, 기업혁신도시 건설의 큰 과제가 놓여 있는 즈음에 이러한 건설교통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혜에 늘 귀기울이면서 이 중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 출신 이호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첫 번째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5년 대한민국은 일류 국가, 일등 국가의 꿈을 향해 계속 전진해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영원한 이류 국가로 남을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05년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2004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념 논쟁 속에서 정당․지역․세대 간의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맞물려 대한민국은 한때 침몰해 가는 배와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큰 폭풍우가 쓸고 간 자리가 고요하듯이 작년 연말 이후 정부도, 정치권도 급속히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침체의 늪을 빠져나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했습니까? 2005년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북핵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한층 복잡해진 동북아의 관계도 심상치 않습니다. 또한 한일, 중일, 미중 관계가 변화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향한 열망과 함께 탄생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일부의 극심한 반대를 수반하였으며 한때 민심의 이탈을 경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3년차로 접어들면서 좀더 투명한 정부, 좀더 합리적인 사회, 더욱 경쟁력 있는 국가로 전진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실감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05년 오늘 대한민국 앞에는 우리 자신의 생존의 문제와 남북 공존의 문제가 무겁게 놓여 있으며 일류 국가, 일등...

선거구제 문제는 더욱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선거구제 개편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치권은 개헌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는데요, 이런 지역 구도 타파라는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 선거구제 문제도 개헌 논의와 함께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표명하신 것처럼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개헌 논의가 국회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헌이란 국가의 근간, 정치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인데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국민 참여 개헌이 되어야 하고 또 학계나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 검토도 필수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정부 측에서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게다가 행정부는 헌법에 따른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 아닙니까?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헌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집행 과정에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개헌에 적극 반영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개헌이 입법부만의 몫은 아니겠지요, 법률 제정은 입법부에서 하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헌법이 가진 문제점이나 모순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개헌에 있어서 정부가 단순한 지원 차원에 머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준비를 한다면, 문제 제기를 앞서서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선진 한국은 반부패, 투명한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반부패․투명 사회는 공직자들의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더 필요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잠재적 고위 공직자들이 애초에 비리나 부패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제도적 장치로 그러한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대단히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소속에 따른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두지 않고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둘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 특별검사제의 경우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두 견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식 체계상 대통령 산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철저한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시지요?

우리 여야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를 정쟁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사회로 질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초당적 관점에서의 진지한 논의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합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기본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을 제기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은 우리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질서 속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무이며 실질적인 자주외교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기본 틀로 국가안보는 더욱 공고히 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 일부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안보 정체성의 혼란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는데 이런 불안요인을 어떻게 해소하고 설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의 구체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해야지 국민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이것이 기존 외교노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외교노선의 줄기는 유지하면서 목표를 균형자 역할에 둔다는 뜻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책동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정부는 현명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일본의 이런 망언과 망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실효성을 가졌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는 냄비처럼 끓어오르다가 실익을 얻지 못한 채 다시 가라앉고 그러다가 또 터지면 전보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이 분노를 재탕하는 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대응하는 대증요법을 취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독도와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여태까지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일본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대응하고 죽 그래 왔고 이런 과정을 볼 때 일본의 무슨 고도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고 끌려 다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의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현재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하고는 댜오위다오, 일본어로 센카쿠 열도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치 중이지요? 우리의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공조, 또 북한과의 공조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실효적인 공조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국가들과의 공조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지요?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해 주셨네요. 근․현대 열강들의 식민지 및 침략의 대상이었던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 및 침략 피해 당사국 공동 연대 기구를 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근․현대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아시아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탈식민주의적 기치를 높이 세우고, 신식민주의 혹은 신군국주의의 발호와 침탈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실효적 방안을 고안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독일 프랑스 폴란드는 이미 역사 교과서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그런 의향이 없는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미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