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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첫째 미세먼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인천 붉은 수돗물 등 재난 관련 추경, 둘째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 추경, 셋째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극복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해소를 위한 노후 상수관로 교체 예산 321억 3000만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300만 인천 인구의 5분의 1인 6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4만 건가량의 민원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식수는커녕 빨래에도 부적합하다고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진 수돗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급식이 안 돼 빵과 우유로 식사를 대체해야 했고 주민들은 원정빨래를 다니는 등 전시에 가까운 불편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 수돗물로 인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대폭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유엔은 지난 2010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수돗물 공급은 정부의 기본의무인 것입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무리한 수계 전환과 미흡한 대처 등 인천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사태가 커지고 장기화됐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노후 상수관 정비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인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 예산 321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말로는 인천 수돗물을 걱정하고 금방이라도 무엇을 할 것인 양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추경에는 이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의 노후 상...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통령의 딸이 해외로 이주한 것이 아이를 국제학교 보내기 위한 것입니까, 남편 취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대통령 가족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슬그머니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국민적 의혹이 발생했는데 왜 시원하게 말해 주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청와대에 건의해서 밝히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인 김 모 교수를 알고 계십니까?

김정숙 여사의 친동생 남편인데 이 김 모 교수가 작년 초에 모 대학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부 평가 부실 대학 분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김 모 교수의 영향으로 정상대학행 막차를 탔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한 달 됐는데요. 이상한 것은 언론 보도가 난 뒤에 한 달이 넘도록 교육부도 청와대도 대통령 친인척에게 제기된 이 의혹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했는데요?

총리님, 국민의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싹을 미리미리 자르는 것이 또 총리님의 역할이기도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좀 잘 들어 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 주는 문자서비스뿐이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들어 보세요. ‘난 핵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 정부는 무정부 상태인 듯하다’ 이건 누가 얘기했나요?

이 이야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인사들은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전 정부를 조롱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문재인 1번가’가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1번가?

예,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정책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에서 최다 구매를 한 1위 공약상품이 뭔지 압니까?

‘내 삶을 바꾸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1위였고 ‘좋아요’가 20만 5000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판매한 건데요? 총리님, 손주 있으신가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주 예쁜 손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직과 맞바꿀 만큼 아주 귀하고 예쁘지요? 그런데 총리님의 그 귀한 손주들을 어른들이 가둬 놓고 하루에 다섯 개비에서 일곱 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게 하는데 아이들은 울며불며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총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구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요?

버클리 어스 라는 곳에서 지난 3월 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흡연량으로 환산을 하니까 하루에 무려 다섯 개비에서 일곱 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담배는 흡연자만의 문제인데 미세먼지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를 잡겠다.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지지한 엄마들이 지금은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 가고 싶어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세먼지를 팔아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환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환경단체가 많이 순해졌어요. 그렇지요?

환경단체가 많이 순해졌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