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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국회에서 지극히 연령도 밑이고 또한 항상 발언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고 싶어서 되도록이면 단상에 올라오지 않을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규칙발언은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동기는 이대로 만일 국회가 이 이상 나를 중심으로 한다거나 또한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게 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저는 간단히 예언해 두고 싶은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는 데모로 저물어져 가는 민주주의가 결과적으로 멸망을 가져 올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의사진행이라든지 기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도 들었고 또한 어제 나만을 위한…… 내가 국회에서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의 심리상태에서 신상발언이 소요의 원인이 되었던 내용도 충분히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말해 가지고 과연 이 나라의 국리민복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가져오느냐? 영향이란 것은 아무 것도 가져온 것이 없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일개 국가의 대정당의 원내총무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단상에 올라와서 감정적인 자기의 소신을 피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원내총무가 도리어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이 혹시 어떠한 난동을 했을진대도 거기에 대해서 중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정을 앞에 세우고 주장하는 이것을 매일과 같이 계속하며 또한 긴급한 안건이 있으니까 내일로 미루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적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장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릴 것은 의장께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규칙이 있으니만치 의사규칙에 의거해서 탈선한 의원은 여지 없이 경위를 발동해서 축출해야만이 되겠고 또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만약 공격을 일삼는 의원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가차 없이 발언을 중단시켜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전당의 질서를 확립시키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5대 국회의 특색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국민이 갈망했던 혁명입법을 함으로써…… 혁명 과업 완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4․19 1주년을 맞이하는…… 1주년, 돐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와서 5대 국회가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정치적인 혁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없겠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약간의 그 정실이나 인정에 쏠려 가지고 입법을 또 다시 재결의에 붙인다 이래서야 도저히 5대 국회의 생명은 이것으로서 완전히 말살된다는 것을 의원 여러 선배님께서는 충분히 알으셔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저는 물론 지금 재심에 회부되고 있는 안 의원이라든가 송 의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숭배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품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는 인정과 인간미를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만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유독히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정에 흘러 가지고 어떤 특수인을 갖다가 보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그 나라의 입법부는 부패했다고 지적을 아니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오늘 양 의원의 공민권 재심의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내놨읍니다. 이 결의안 자체가 인정에 흘렀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의 제출된 법안이 아니라고 단정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나라에 없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원내 중심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국민과 민족적인 정의에 입각해서 앞으로의 다가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우리가 모름지기 단결해서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 나라의 장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 의원에게 죄가 있다면 과거 부정불법을 일삼었던 자유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의당 선량한 양...

이 의원이 내고 있는 수정안은 사실상 우리 혁명국회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보았댔자 운용자 즉 처리위원회 자신이 올바른 처결을 못 할 때에 있어서는 혁명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혁명을 역행하는 이와 같은 악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원내에서 여섯 사람이 각파 대표로 선출되어 가지고 처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하니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은 원내에서 정치적인 어떠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파 비율로 혁명입법에 유독히 재정처리를 즉 재리 관계에 있어서의 경제부면의 처리를 다루게 됨은 자연적 외부의 즉 국민대중으로부터 정치적 부패행위가 아니 있다고 비난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추태가 안 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7개월 만에 여러 가지 원내에서 특별위원회가 과거 구성된 예를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특별위원회 자체가 유독히 재벌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대립이 많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사보고서에 올바른 귀결을 맺지 못한 사사건건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유독히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가 그야말로 모든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를 떠나서 되도록이면 올바른 법을 정해 놓았으면 그 법 자체를 공정하니 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애국애족심이 투철한 사람이라든지 또한 전문분야에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청렴결백한 인물로서 정치성을 초월한 사람한테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맡겨야만이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혁명입법이 올바르게 실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각파 대표로 비율로 해 가지고 6명이 주도권을 장악해 가지고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결과적으로 아무리 잘 처리를 해 보아도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살 것이고 또한 처리가 이렇게 공정하니 잘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주도윤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제가 방금 박해충 의원에 대해서 박해충 의원이 제안한 시장 또는 도지사 임명보류안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올리지 아니할 수 없는 몇 가지의 사실을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한테 말씀 사뢰겠읍니다. 저는 현재 장면 내각이 수립되어 가지고 책임내각제도의 구현을 실시하려는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마당에 있어서 시장이나 도지사를 임면을 보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방말단의 모든 행정기구의 마비를 초래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문책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어서 만약에 시장이나 도지사를 선거제로 하지 않고 임명제로 실시한다 할 것 같으면 그간의 공백상태의 책임은 전체 여기에 계신 여러 선량들께서 져야만이 옳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사뢰고 싶은 것은 한 달 아니 두 달이라 할지언정 결과적으로 지방말단 행정기구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장면 내각으로 하여금 올바른 인사를 지방장관에 임명해 가지고 현재 혼란된 이 모든 사회상태를 수습을 해야만이 우리가 부여되고 있는 10만 선량의 마땅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서 방금 박해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몇 말씀 사뢰고 물러나고저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 국제적 모든 외교행위 활동 자체가 힘을 배경으로 한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말이지 현재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각파 대표들한테에 만약 맡겨 가지고 유엔 감시하에서 남북총선거를 한다, 물론 이것 자체는 원칙에 의거해서 세계 우방 각국은 동의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양대 진영의 힘을 배경으로 하는 협상에 있어서 우리는 원칙을 주장하고 공산진영에서는 원칙을 반대하고 힘을 배경으로 하는 세력다툼을 빙자해 가지고 억지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사실상 우리 자신들이 요청하고 있는 원칙에 상대방이 억지를 들고나온 그 상태에 있어서 협상은 우리한테에 불리하게 나올 것입니다. 만약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다 이 말이 나왔을 적에 그러면 유엔 감시국은 도대체 어떻게 취사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원칙적으로 유엔 감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연히 방임상태로 위임을 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감시국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을 우려성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유엔총회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해 달라고 현재 유엔총회에다가 우리가 결의를 해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우선 오늘 이 제1항에 있어서의 한국통일에 있어서 유엔가입과 즉 통일방안 결의는 반드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처결 지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보따리 흥정으로 유엔총회에 어떠한 선물로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외교를…… 만일 소홀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는 주권의 침해를 받고 국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이 지극히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할 때에 있어서도 이것은 분리 결의를 반드시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감시하에서의 남북통일 문제와 유엔가입과 문제를 분할 결의를 해 가지고 우리의 국제적인 유엔 감시하에서의 남북통일 문제는 별도로 결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국제협상의 일종의 무기로서...

혁명입법을 앞두고 지극히 중대한 시간이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그보다도 더욱 중대한 민심의 소요가 일어날 전국의 전망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과거 이승만 자유당정권 시대에 우리가 법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거미줄 입법이라고 그랬읍니다. 지금 오늘날의 현재 법운영 상태가 또한 사회질서가 거미줄 입법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엄연히 법질서가 완벽을 기해 가지고 만민이 평등하게 범법행위에 대한 적발이 되고 또한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송사리떼 즉 모기나 파리는 걸리더라도 사실상 부정선거의 원흉이라든지 또한 이 나라 역적으로 지목을 받았던 원흉급들은 제가 알기에도 공공연히 보호를 받고 있고 또한 과거에 어떠한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과거 야합이라는 수법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현상이 제가 알기에는 부정선거 원흉은 합법적으로 도피를 시키고 있는 사실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간단한 실례로서 요즈음에 부정선거에 대한 보석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생명에 위험이 없으면 도저히 보석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알기에 과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보석의 혜택을 입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돈이 많고 과거에 특권층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보수세력 진영에 있다고 해서 오늘날 정실적으로 보석을 해 주고 있느냐, 제가 알기에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합을 전제로 하는 정실의 일종의 결탁 이것이 오늘날 정치적인 원흉급들에 대한 보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까 내무부장관이 오늘의 인책문제는 과잉상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보고 인책의 과잉이라면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에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정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