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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이장희 의원입니다. 김영삼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경제, 소위 신경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의 침체를 벗어나서 연 8%의 고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현 정부는 그 성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오늘 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무한 세계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아직도 지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재벌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에만 의존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역 간 부문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최근 물가지수상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고물가 수준은 서민 경제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상수지의 악화는 경제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엔고 퇴조 등 외부 여건이 다시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급격한 추락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과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만약 신경제정책을 성공적인 것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대량 부도사태, 농어민의 심각한 좌절,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중압적인 고물가의 현상 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한미 간에 자동차협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경제주권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위협에 당당히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슈퍼 301조를 앞세운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압력에 굴복한 채로 WTO 제소를 기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에 대해 아무런 적극적 요구사항이 없이 수동적 방어 태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협상 시 미국에 대해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국익을 위한 협상에서 협상주도권 싸움 등 부처이기...

내무위원회 이장희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도로교통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질서를 정착시키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도로교통의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기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진행신호 중이더라도 그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에 대하여 반환에 필요한 조치 및 공고를 하였음에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폐차 등 강제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상에서 과속질주, 곡예운전 등으로 시민들의 혐오감을 유발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오토바이 난폭운전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행락철 관광버스 등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객이 차내에서 춤을 추는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연소하고 운전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렉카,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특수면허의 취득연령과 운전경력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59회국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