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성남 수정구 출신 李允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6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정확히 1년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초법적인 월권행위와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盧武鉉 대통령과 정부에서 좋은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좌절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나라를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이 만든 盧武鉉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터지기 시작한 대통령 측근 비리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대통령의 사돈까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 여중생 살해사건, 부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그리고 많은 실종사건, 입에 담기조차 무서운 강력범죄가 여성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폭력시위가 다시 벌어지고 강력범죄자 검거 소식은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간첩을 체포했다는 뉴스는 먼 옛날의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는 IMF 환란 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생활고에 지친 서민들의 자살률은 늘어나며, 카드 빚에 몰려 아들이 부모를, 또 부모가 자식을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국민의 생활은 돌보지 않고 코드 맞는 사람과 단체들만 규합해서 총선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각료들까지 총선에 징발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숨도 쉴 수 없게 절망하고… … 상황이 이 정도면 이 나라에 정부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당연히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잦은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측근 비리부터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정권 초부터 ...

盧武鉉 정권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을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형평성 없는 편파․표적 수사로 민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韓和甲 의원의 부정을…… 있는 것을 감싸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같은 당에서 똑같이 경선을 했던 盧武鉉 후보나 정동영 후보는 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력 확장과 지지세력 보호를 위해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지지해 준 정당을 배신하고 오히려 탄압하는 대통령이 과연 국민인들 배신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폭로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에 국민들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위기에 빠졌고 국민은 고통 속에 허덕입니다. 총리, 도대체 언제까지 나라를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인지, 무슨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은 총선 올인을 중단하고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끗한 선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작태를 보면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렵게 치러질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금 신용카드 때문에 불량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으로 해서 많은 범죄자가 아주, 그것도 흉폭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도대체 여기에 대한 방비를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방비를 했다면 이런 신용불량자가 400만을 넘을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답변을 들어 보면 국회에서 법이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대해 대수술이 가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태수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은 일선에서 일하는 각료들까지 총선 승리를 위해 징발하고 국정 혼란 수습과는 거리가 먼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선보다 국민 생활이 또 그 안정이 시급한 것입니다. 전문관료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거수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만들려는 작태는, 이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국내 선거풍토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시민단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모습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공정한 시민단체의 선거 관련 활동은 적극 권장해야 하지만 남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유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뽑는 그러한 사태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어설픈 FTA 관련 대응이 국민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책자, 텔레비전 광고 등 막대한 홍보물을 쏟아 내면서 FTA 효과나 농민보호정책에 대한 홍보나 농민을 이해시키려는 정부의 자세를 본 의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홍보할 돈은 있고 농민을 위해서 FTA 처리에 대비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 사전에 농촌 살리기 정책을 실시하고 지원해서 농민들에게 정부 지원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 주었더라면 요즘과 같은 이런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는데 총리나 정부가 FTA 통과에 대해서 과연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서 FTA가 처리가 안 되면 다른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대한민국 전체가 정부의 이러한 실수투성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 하나 설득력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통치권자의 모습을 보면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존경받는 국가 원로이신 김수환 추기경은 최근 대통령에게 “왜 이 나라가 반미․친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걱정”이라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총리,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실미도라는 영화를 벌써 9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봤다고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무장을 하고 서울로 오면서 공산주의 혁명 찬양가인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이 수없이 나옵니다. 영화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반공이 국시인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이런 노래를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노래를 길거리에서 뭔지도 모르고 부르고 다닙니다. 총리, 최근 선거사범 적발률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간첩 잡았다는 소리를 본 의원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남북경협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있고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총리, 사회 여기저기서 반미․친북 세력의 목소리가 높고 이것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런 문제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43만 2000명, 8.6%로 11월보다 0.6%, 전년 동월 대비 1.6%나 상승했습니다. 총리, 오죽하면 ‘이태백’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실업난에 시달려 어깨가 축 처진 청년들을 볼 때마다 자식 가진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할 뿐이고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총리,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방안은 ‘일단 일자리부터 만들고 보자’는 공급 중심의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선심성 정책 남발로 인해서 실업으로 고통받고 절망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두 번 희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는 민생치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은행털이, 퍽치기, 부녀자 납치, 어린이 납치, 성 추행, 살인……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총선을 위한 각료 징발론만 떠벌릴 뿐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총리, 국민의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서 즉각적인 대책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국민에게 사과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오늘 이 기회에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사과하실 용의 없습니까?

총리께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요즘 총선사범을 하나 적발하면 공무원은 1계급 특진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묻습니다. 강절도 흉악범 체포하는 공무원은 2계급 특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해 사설경비업체에 의지하고, 사교육비에 지친 부모들이 다시 자녀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상식 밖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제공해야 되는 최소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맡기고 이를 ‘참여’라고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총리, 국민들의 진정한 참여와 충고를 원한다면 여유로운 그런 환경을 국민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 바라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성남 수정구 출신 李允洙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만반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미 폭격기와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은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다같이 죽는 공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생업에도 안심하고 종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조짐이 있으면 빨리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북한남침 때 李承晩 대통령은 의정부를 통해서 미아리까지 인민군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게 국군이 인민군을 퇴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있다가 납북되고 한강에 빠져죽은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방청석의 국민여러분! 우리 국무총리 말씀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한 핵위기 해결책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알 수 있게끔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辛建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미국의 럼스펠드 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실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한반도에 언제든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북한이 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용납이 아니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