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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소속 이윤기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에 시골을 내려가서 택시를 한번 탄 일이 있었읍니다. 우연히 택시운전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주 평범한 말 가운데 저는 큰 진리를 깨달았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이웃집에 가서 빚을 내다가 쇠고기를 사 먹는 바보가 어디 있어!’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 참 기가 찬 이야기예요. 이 간단한 이 말 가운데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정말 깊은 진리의 뜻이 담겼느냐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간단한 말 가운데에서 그 진리라는 기준잣대를 갖고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20분 시간 내에 질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고금의 역사전개 과정을 보면 특히 격동기는 더합니다마는 지도자의 시대적 역할분담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가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독립성취의 위업을 이루었다면 제퍼슨은 서부개척의 발판을 닦았읍니다. 또 가령 중공의 경우를 보면 모택동이 대륙통일에 기여했다면 오늘날 등소평은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근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시대적 역할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역사는 핵이 이끌어 가는 것이고 이 핵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은 역사의 방향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리만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1945년부터 50년대까지는 신생독립국가로서의 초석을 닦는 시기이고 60년대, 70년대는 경제연대이고 80년대는 정치연대라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0년대 말 10․26의 사태가 터졌을 때 이 10․26의 사태를 헌정사적 의미에서 어떻게 그것을 평가해야 하느냐,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은 민주화를 갈구하는 시민의 응징이며 80년대 정치연대를 개막하는 소위 개막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렇다면 5공화국의 출범의 배경은 이와 같은 배경으로 출범이 되었읍니다. 5공화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과 과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화를 전력투구해...

외무위원회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터어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그리고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인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협약 비준동의안은 5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외무위원회는 이번 7월 6일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서 상기 두 협약 비준동의안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를 일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두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체약국 간의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의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아울러 당사국 상호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대 터어키 및 대 필리핀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읍니다. 두 협약의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이고, 터어키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이며, 필리핀의 경우는 소득세로서 조세의 명칭은 각각 다르지마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종래에는 이들 대상조세에 대하여 국가 간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본 협약 체결로서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까지 이미 19개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한 같은 종류의 협약에서 채택한 방법과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협약 체결로 인하여 기대되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이 터어키 필리핀에 진출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세수감소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대 터어키 및 필리핀 진출을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