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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대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이용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절차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 우리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법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입법부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법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여 곧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법이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살아 있는 법을 만들어 가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법관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에서 그들의 인품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첨예한 가치관의 대립을 가져온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쟁을 통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상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이 우리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국민들 속에 살아 숨쉬는 정의를 당당히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명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법관 임명권,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 등을 가지는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후보자의 소신과 구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9월 8일과 9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째 날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관한 답변을 들었고 영상 편집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보충질의와 이에 관한 답변을 들었고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으로 법무부 관계자인 임채진 검찰국장, 변호사 단체에서 이준범 변호사 및 방희선 변호사, 한국법학교수회를 대표해서 이광윤 교수, 법조기자인 이수형 기자,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및 강경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위원 등 일곱 사람을 출석시켜 사법부 개혁 및 사법부 독립에 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질과 업무 능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33년간 재직하면서 대법관으로 재판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재판 업무에서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분야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 업무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법관으로 퇴직 후 지금까지 5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