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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영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정부 정책질문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정부 각료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라는 것을 전달한다는 뜻에서 정책반영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있어서 제약되는 시간관계상 주로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안보의 반공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 그리고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국가총화를 기하는 데 관련시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안보와 경제 여러 분야에 관련되는 서정쇄신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서정쇄신은 어제와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쇄신에 대한 그 노력과 단행을 한 예는 역사상으로 볼 때에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멀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부터 단행되어 신라 22대 지증왕 때 대혁신을 이루어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고려에 들어와서도 광종 때에 정치혁신은 지방호족의 세력을 억압하려는 노비안검법을 마련하여 서정쇄신에 힘을 기울여 관리의 기강,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관리의 솔선수범이 강조되어 왔고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사간원과 사헌부 암행어사 등의 서정을 쇄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이조에 들어와서는 부패한 관리는 유배 등으로 엄벌했는데 만약에 탐관오리로 지적되어 적리안 에 오르면 본인은 물론 3대와 사위까지도 중요 청직에 기용되지 못하게 국법으로 다스려 왔고 이조 역사상 최대의 혁신을 꾀했던 대원군은 공자가 살아와도 국리에 어긋나면 배척하리라고 단호한 태도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또다시 서정쇄신을 한다고 해서 각 부처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여 특별조사단을 동원시키고 감사를 강화한다는 식의 임기응변적인 정책보완을 펴기보다 지속성과 구속력을 갖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서 사상교육부터 치자 는 치자의 기강과 본래의 사명을 다하도록...

경제과학위원회 이영표올시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5년 7월 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차관규모는 6753만 불에 그중 신규차관이 1000만 불이며 작년 12월 1일에 기위 동의한 차관 중 4개 사업 부문에 당초 3450만 불을 5753만 불로 증액변경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규차관 1000만 불은 서울시의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차관액 증액 부문도 서울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있어서 당초 650만 불에서 830만 불, 개발사업차관이 당초 2000만 불에서 3723만 불로, 민간기업 육성 차관이 당초 600만 불에서 800만 불로, 부산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당초 200만 불에서 400만 불로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중요원인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추가 및 확대에 기인되어 또한 국제물가등귀에 관한 것임으로써 순증액은 2303만 불로 된 것입니다. 75년 7월 7일 제2차 당 위원회에서는 동 차관의 사업주관 기관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읍니다. 자세한 상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 1975년 7월 7일 경제과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1975. 7. 1제안자 : 정부 나. 회부일자 : 1975. 7. 2 다. 위원회 상정일자 : 1975. 7. 4 라. 심사완료일자 : 1975. 7. 7 2. 제안보고설명의 요지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용 주택 건설자금으로 1000만 불을 미국 국제개발처의 보증으로서 도입할 신규사업차관과 1974년 12월 1일 자로 국회에서 동의되었던 1975년 이후 추진사업에 대한 차관도입계획이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국제적인 인플레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관규모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