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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안전운임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과로·과속에 노출된 차주들이 대형 교통사고가 남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실제로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하에서 일몰이 연장되지 않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 화물연대의 2023년 안전운임제 일몰 후 조합원의 노동과 안전 그리고 생활환경 변화, 파업을 위한 실태조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의 2022년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 보고서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위원회에 제출한 원가조사 자료를 한 언론이 교차 분석한 결과, 화물기사들의 월 수입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 136만 원 이상이 감소했으며, 노동시간은 월 44.7시간이 늘어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그리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송비용 등 조사 등의 내용과 함께 원안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표준운임제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제출한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것은 이것을 3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토의 중심, 미래 도시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입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와 국정 운영의 최고의 덕목은 선견지명입니다. 10년, 더 나아가 3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서 국가 융성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한때 보수가 이런 선견지명의 국정 성과를 만들어 낸 훌륭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988년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92년 중국과의 수교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교 이래 우리나라가 달성한 무역흑자 규모만 700조 원이 넘습니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선언 등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는 5공 청산,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해체라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였습니다. 노태우·김영삼 보수 정부의 선견지명에 바탕한 국정 성과는 대한민국을 오늘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초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보수가 퇴행하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극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0년 후의 미래를 설계하기는커녕 폭력과 야만의 70년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냉전 기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죽음 가운데 75%가 군사쿠데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군사쿠데타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군사쿠데타와 극우세력의 준동으로 민주주의, 경제, 평화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반지성 대혼돈의 시대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죽었습니다. 극우 극단주의는 결코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는 증오와 혐오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일 뿐입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짓밟고 폭력으로 법원을 유린하는...

국무회의는 의안이 상정되면 의안번호가 부여되지요?

2024년 12월 4일 4시 27분에 열린 국무회의 안건 비상계엄 해제, 의안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의안번호가 부여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안건이 상정됐고 심의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의안은 의안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가 안 됐으면 그날 비상계엄 선포……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적법절차 없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의록도, 그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회의록도 작성이 안 되어 있고 의안번호도 부여되지 않고, 이것은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새벽 4시에 행안부 담당자에게 의안번호 부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안부 담당자가 비상계엄 해제안이 있으면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123번 해제안 위에 2122호 의안번호를 비워 두고 그 2123번 해제안 의안번호를 먼저 부여한 것이지요?

그런데 담당자가 사후라도 이 비상계엄 선포 의안과 그 의안 기록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6일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사후라도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록과 의안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못했지요?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그것을 제출 못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6일이 지나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비워 둔 제2122호 의안번호를 비워 둘 수가 없어서 2월 12일 날 2122호 의안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으로 번호를 부여하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명백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안번호가, 안건이 상정됐으면 의안번호가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고 의안번호가 부여 안 됐다는 것은 결국 의안이 상정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명확한 거잖아요.

그건 재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 확인을 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명백한 사실을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다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요?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계속 열렸는데, 재판 지켜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