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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애주 의원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과 이재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를 실시하고, 최근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해를 받고 있으므로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에 대해 실효성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첫째는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는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에 제공하는 시간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해서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인터넷 게임 중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한 결과 원안 그대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근로청소년 보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방과 후 시간 동안에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정부가 제출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용어와 표현에 대해서 바꾸려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운찬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국민은 많이 힘드셨습니다. 보수정권의 복지정책이 후퇴할 거라는 일각의 공세와 우려에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을 8.6%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 총 지출 예산의 약 3배가 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서민을 위한 투자가 가장 필요한 곳에 적합한 수단으로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7일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머지않아 개인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의 시대를 열 거라 하시며 이에 걸맞은 선진 일류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의 저출산 대책과 의료인의 인력관리 그리고 의료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충분한 효율성과 공공성이 확보돼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얘기입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투자입니다. 복지가 아니며 전 국가적인 재생산 확대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20대와 40대 사이의 남녀 1000여 명에게 질의했습니다. 기혼 남녀가 아기를 갖지 않는 이유는 육아와 사교육 부담이 52.9%로 엄청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86.6%가 아이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답니다. 미혼 여성은 15.1%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어서 결혼 안 하겠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인력이 감소해 가고 있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가 존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성의 일자리를 늘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약 절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여성들은 남녀 임금...

그러면 산모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산전․산후 비용을 대폭 증가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드렸습니다, 복지정책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믿을 만한 보육시설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두 문제 다 학부모나 또는 부모님이 협조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하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6세 미만의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하든 가정에서 보육을 하든 얼마간의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중산층까지 모든 보육은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은 어떤 거라 그랬지요, 제가? 저출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복지가 아닌 점을 유념하셔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총리, 지난 5년간 우리 아동 성폭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2003년에 비해서 2008년에 거의 90%가 증가했습니다, 아동 성폭력이.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폭행이 음주 상태였다고 감형해 주고 언론비용까지 국가기관에서 대주는 이런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할 말 없으세요?

할 말 있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과 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쉼터 마련에 대해 대책이 있으십니까?

총리님, 이렇게 저출산 대책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문제도 많고? 그렇다면 이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단독 위원회로 해서 모든 국민이 저출산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총리,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한테 한시적이지만 대학입학특례 제도를 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농어촌 자녀하고 빈곤 자녀들을 일부 해 주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