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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 을 출신 이신행 의원입니다. 신상발언 전문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중요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IMF 경제충격과 뜻하지 않은 수해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인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요즈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표적사정으로 곤욕을 치를 뿐만 아니라 사장 역임 시 회사가 자금을 차입할 때 사장 개인도 보증을 서게 되는데 그 보증 때문에 세비 중 매월 180여만 원을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D생명보험회사로부터 저의 모든 재산이 가압류되는 등 사장 재임 시의 무한책임을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조차 저와의 확인절차도 없이 몇십억을 착복한 것으로 보도하니 더욱 곤혹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풍토상 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건설업계 특성은 특별업무추진비를 만들어 공사수주의 수수료, 인허가 획득과정의 비용, 현장운영비용, 민원처리비용 등으로 당연히 필요한 용도로 쓰여지지만 우리 경영풍토상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까지 건설업계의 묵인된 관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일반적 관행을 법률적 시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표적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일들로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6년 정기국회 때 당시 본 의원은 외무부에 아태재단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회의 원내총무였던 모 장관이 총무를 통해 자료요청을 없었던 일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또한 모 장관도 저에게 그러한 부탁을 해 온 바 있습니다. 97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모 후보의 지난 10년간의 소득세 내역을 자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할 무렵인 금년 4월 23일 밤 10시경 국민회의 소...

신한국당 이신행 의원입니다. 저는 60년대 우리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구로공단이 저의 지역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을 선출해 국회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 오늘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주권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저는 경제현장에서 느꼈던 우리 경제의 문제와 그 대안을 갖고 여러분들과의 논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4권분립으로 경제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3권분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4권분립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의 중심이 경제입니다. 그런데 정치 때문에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정경유착이라든지 행정부와 경제가 유착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들을 일찍이 선진국들은 없앴습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을 시켜서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금융의 안정을 이루었고 물가의 안정, 경제성장, 실업률의 저하를 실현했습니다. 영국도 블레어 정부가 영란은행을 독립시켰고 일본도 대장성의 권한을 축소해서 일본은행을 독립시키는 개혁을 단행했고 독일도 57년부터 분데스방크에 독립성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제도를 바꾸어 갔습니다. 또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대만은 3권분립이 아니고 5권분립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고시, 감찰, 또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 독일은 독일식의 내각책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를 올바르게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3권분립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4권분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경의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통일의 정책도 유연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을 이루는 데는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남북의 경제의 차이를 줄여서 또한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

예,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후끈 달아 있습니다. 국민은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국방, 납세, 근로, 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저는 경제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번 5명의 후보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하여 얼마나 세금을 내었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다섯 후보들의 세금 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