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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소영입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번 추경은 꼭 합의 처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처리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고 소비쿠폰 국비 부담률 상향은 간사 간 조정으로 합의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힘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유가 어렵게 쌓아온 모든 과정을 엎을 정도로 중대하고 합당한 것인지 전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정부안에서 총액이 증액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주장인데 물론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정책질의 내내 국비 부담률을 높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전액 국비 부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니, 국비 부담은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국가 부담 증가는 용인할 수 없다? 저는 반대할 핑계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의 증액분 중 1조 3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경제 폭망으로 인해 생긴 세수 펑크가 작년 한 해만 31조 원, 2년간 무려 87조 원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윤석열 힘과 국민의힘이 병들게 한 경제, 민주당이 긴급처방이라도 해서 살리겠다는데 무슨 염치로 증액 불가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둘째, 특활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합니다, ‘야당일 때는 깎아 놓고 여당이 되니까 살리냐? 살릴 거면 사과부터 해라’. 그러나 두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 차부터 특활비를 삭감했습니까?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

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는 1500만 주식 투자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 내서 중복 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한국 증시는 이제 국제 지수에서의 비중이 대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 그룹 총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복 상장이 문제면 주식을 사지 마라’.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사건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의 밸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경영자들에게 주식회사의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모로 주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경영자단체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논리는 허술합니다. 첫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장입니다.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될 때도 소송 남발을 우려했지만 도입 후 지난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은 고작 12건에 불과합니다. 소송 남발 우려는 주주권익 보호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늘상 해 온 주장이지만 판례상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과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소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들어올 여지가 훨씬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투기자본의 ...

경기 의왕시과천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변명과 책임 회피를 보고 있는 게.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생각 없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대통령과 2년 7개월 함께한 국무총리가 모르면 누가 알지요?

보도를 전제로 하면 대통령이 아직 어떤 결단도 없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헌재에서 탄핵심판 기각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고도 자리 지키겠다 연연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총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사람 없고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그 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두어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그랬고 송미령 농림장관도 찬반 묻는 자리 아니어서 표시 안 했다고 인터뷰했고 오영주 중기부장관도 늦게 도착해서 의견 개진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는데 총리 계속 ‘반대하고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걱정은 반대랑 다른 거지요?

총리, 이제 와서 다 같이 반대했다고 얼렁뚱땅 퉁치지 마세요. 처음에는 여기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답변 안 하던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 두어 명 제외하고는 명확히 반대했다는 입장 표명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되고 본인들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반대했다고 입을 맞춥니까?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구입니까? 손 들어 주세요. 반대한다는 표현 쓰신 분 누구입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외교부장관하고 경제부총리. 나머지는 걱정만 하신 것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의 말이 딱 맞습니다, 두어 명이 반대한 거라고. 나머지는 걱정만 하셨고요. 두 번째, 총리가 국무위원으로서의 계엄 동조 책임을 면하고자 새로운 논리를 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나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즉 총리의 주장은 계엄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 게 아니라 계엄을 막기 위해 개최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총리,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이지요?

헌법상 심의사항 맞지요?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총리, 국무총리 구성원 숫자가 21명입니다. 국무회의 성립 요건은 11명이고요. 이 11명을 맞추려고 장관들 다 모이기까지 기다리느라고 대통령 기자회견 20분 늦어졌습니다. 이것 이상민 장관이 진술한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 계엄을 막기 위한 거면 왜 11명 정족수 채워질 때까지 장관들 기다리고 채워지자마자 6분 만에 산회했습니까?

걱정을 전달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계엄의 절차적 요건, 헌법상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총리는 지금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전원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 국무회의 계엄 막기 위해 개최했다는 것도 거짓말, 헌법상·법률상 계엄에 반드시 필요한 국무회의 개최해서 절차적 요건 충족시키게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법적 책임 회피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책임 회피가 되겠습니까?

계엄 반대했는데 계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해 주는 것 말고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손목이라도 발목이라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기 계신 장관님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대통령의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말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 봐 주세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국까지 치닫게 된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 앞에는 스무 명의 국무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 그날 국무회의에서 본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반대했다면 뭐라고 말하면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행동과 노력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