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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이종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독․검사자가 감독․검사에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홍준표 의원, 박병석 의원, 이주영 의원, 김영환 의원, 이성남 의원, 배영식 의원 및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카드업자가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였고 둘째,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우대하도록 하는 한편 셋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넷째,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을 제한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준주택에도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원하는 주택금융의 범위를 신용보증으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갑 출신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입니다. 18대 국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데 어느덧 18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선배․동료 의원님들처럼 저도 초심불망을 다짐했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뜻에 맞게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차가운 눈길만이 가득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수록 정치도 빈곤해집니다. 돌이켜 보면 저 역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와도 한마음이 돼야 함을 망각해왔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우리만을 생각한 점, 불화와 정쟁으로 허송세월한 점,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대정부질문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소통 부재, 청년실업, 물가대란, 전세난, 등록금 문제 등등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MB 정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국민의 평가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황식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MB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사상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평가는 서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이던 대기업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 대기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를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규제 개혁과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서민정책과 재정건전성, 정부개혁정책, 교육정책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 정부 초기에는 친기업 정책을 펴다가 중반 이후에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로 선회하면서 기업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서민으로부터도 외면받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총리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총리께서 지금 우리 10대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비중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시지요?

10대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 이런 부의 편중이라는 것이…… 사회 생활할 때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자들의 거의 90%가 중소기업에 의해서 일자리 갖고 있는 것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점도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대기업에서조차도 지금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MB 정부 실패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국정 철학과 국가 발전 전략의 실패입니다. 그 두 번째로서는 사회 통합의 실패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위약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 이게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운영됐다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열매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의 메커니즘 구축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정 철학과 국가 발전 전략 측면에서 좀 시대적인 함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고, 둘째로서는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인 계층 갈등 또 대립과 사회 분열,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조장한 듯한 그런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사회 통합이 국가 발전의 제1의 전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소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MB 정부의 가장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위약의 실패입니다, 위약의 실패요. 국민들을 상대해서 약속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뒤집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리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스스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서 나머지 1년 동안을 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그런 면에서 저는 마지막 정말 남아 있는 1년 동안 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 우선 대통령 주변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MB 정부가 마지막까지 사회 통합에 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층 간이나 지역 간이나 세대 간 갈등이라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통합해 내고 조정해 내는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MB 정부에서 임기 말에 어쩌면 마지막 국정과제일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정말 중립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각론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정부질문, 지금 세 번째 하면서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총리께서는 대학가에서 요새 유행한다는 NG족이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NG족!

No Graduation.

요즘에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5학년 되는 것은 기본이고 6학년, 7학년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하지 않고 계속 취업할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얘기 못 들으셨지요?

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011년 11월 달에 보니까 박재완 기재부장관께서 ‘고용 대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 적절한 표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으로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쪽박. 그래서 정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졸업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대박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