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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구을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생 문제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을 광역철도로 추진해서 방이동에서 강동을 거쳐 하남 구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건설교통부는 2008년 완공 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에 이어 논현동에서 방이동까지의 2단계 사업을 추가하는 9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10월 9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울지하철 9호선 종착점을 송파구 방이동으로 할 경우 정부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강동구에서 인접한 강남구로 이동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면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반해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무려 40～50분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을 세 번이나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동구 강동역에서 강남구 대치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5호선-8호선-2호선-3호선으로 순차적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 승차시간보다 오히려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없고 교통체증 또한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강남구로 출퇴근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강남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매번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강동구 주민이 극장과 쇼핑센터 등 강남구에 집중돼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세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 이는 결국 불편과 시간낭비라는 사회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남시와 비교할 경우 강동구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은 양호한 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남시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만약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강남구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 교통체증 등으로 평균 1시간여를 소비해야 합니다. 만약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스를 타고 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을구 출신 이상경 의원입니다.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협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70%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 현실에서 개방과 세계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또 그러니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FTA에 임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 또 한미 FTA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2년 전인 제254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정부의 성과 위주의 FTA 협상 추진에는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대내적인 협상, 즉 국민을 설득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이런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은 그 결과와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아직도 대내 협상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협정문안의 공개와 체결, 그리고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주 심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의 분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단기적으로는 농업분야는 물론이고 또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많은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증가하는 인력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고용이 약 10만 40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FTA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사회적인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더 확대되고 또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시로 기초학습능력 부진아가 감소하고, 또 교과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해서 학부모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까지 본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학생 수가 163개 학교 15만 2000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학생 수의 2%이고,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의 5.2%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너무 적은데요. 사업효과도 분명하고, 또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또 지역사회에서 환영을 받는 사업이라면 좀더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안이, 이러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병설된 보육시설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부모들의 선호가 높지 않습니까?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5.2%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고, 또 국공립 법인 등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보육의 질도 높이고, 또 비용도 절감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민간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 시설의 경우에 정부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지요? 현실이지요?

부모들 대부분이 현재의 보육료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실정은 아시지요?

그런데 기본보조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차등 보육료가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이지요?

그래서 2006년에 영아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했고, 또 유아 기본보조금제도가 시범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아 기본보조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추진의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산상 문제만 문제가 됩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 유아기본보조금 사업 시범실시를 했는데 3개 결과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또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교사 1명이 7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는 영아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는 일 이외의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유아는요?

5명입니까?

민간이요?

국공립 말고 민간도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