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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 법률안은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도입하고,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동계정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공동계정’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하였고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는 데 한하여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대신 특별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축소하였고, 셋째,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용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발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권역별 예금보호한도의 차등제 도입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박선숙 의원과 홍재형 의원이 각각 2건씩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이성남 의원, 권택기 의원, 김기현 의원, 허태열 의원, 이정희 의원, 유선호 의원, 조영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 등 도합 11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출석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부천시 원미구 출신 이사철 의원입니다. 이제 온 국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 여당은 끈질기게 저항하는 좌파세력의 국법질서 문란 행위와 그리고 미국발 금융 공황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저는 요즈음 정치인으로서 진정으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무나도 두렵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매번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심정입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과 그 뒤를 이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 그 누구도 정권 출범 초기에 부정부패 일소와 사회기강 확립을 정권 출범의 첫 번째 구호로 내걸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임기가 끝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 같이 정권과 연결된 부정부패가 온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했고, 과거 정권의 실력자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20여 년간이나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두 대통령 본인은 물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초선의원 시절인 1997년 한보그룹 비리사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과 실세 국회의원 그리고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의 심복까지 구속되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그 사건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정치판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 하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여 년간 계속해서 같은 일이 벌어졌고, 국민들은 그때마다 절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4년 후 이명박 정부를 이끌었던 집권세력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하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져야 합니...

그 수사에 국한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금번 청와대 행정관 등의 향응과 성 접대 사건을 계기로 총리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조치를 내렸다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정권 초기에 정말 공직자의 비리를 엄정하고 추상같이 다스려서 이명박 정권이 4년 후에는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깨끗한 정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부디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권력 확립과 국법질서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다 실수했다고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감사원에서는 공무원의 면책기준에 관한 훈령까지 만들었습니다.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촛불시위 때 일부 군중이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무릎 꿇려서 폭행을 하는 등 무법천지 상황이 수십 일간 계속되었고, 금년 3월 7일 밤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던 용산 철거민 참사 추모집회 때에도 시위대가 경찰관 10여 명을 집단 폭행하고 지갑을 강탈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들이 시위대에 강도를 당하는 마당이니 법치는 말뿐인 허상에 불과하고 무법천지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농성자들의 행위로 인해 용산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일부 언론과 야당은 그와 같은 불법 폭력사태를 진압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희생양이 될 것을 강요하였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는 작년의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권고하는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무총리! 다시금 금년 초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결과만을 가지고 책임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요구하거나 또는 사퇴 의사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른 직무 수행을 적극 장려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시더라도 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막았어야지요. 법을 올바르게 집행한 공무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총리가 하실 일입니까? 앞으로도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박연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추부길 전 비서관이 2억 원의 돈을 받아서 구속됐지만 많은 국민은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로비를 했겠느냐, 더 윗선이나 권력 핵심부에 대한 청탁과 불법자금 교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미 언급한 대로 일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책회의까지 열었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추부길 전 비서관을 박연차 씨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로 밝혀지고 있습니까?

또 수사 중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아예 수사 중이니까 이 자리에 못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박연차 씨로부터 세무조사 로비를 받은 사람이 추부길 비서관 외에는 더 이상 나타난 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한번 물어보십시다. 박연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검찰에서 이 대책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보고도 안 받았어요?

아니, 저도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도 안 받습니까? 그러면 검찰국장이나 과장은 뭐 하러 존재합니까?

그러면 거기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거나 또는 계좌추적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십니까, 아니면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추부길 전직 비서관이 2억을 받았다면 추 비서관도 누구에게 청탁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국세청장도 아니니까.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대책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편파수사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더 문제가, 항간에 ‘박연차 리스트’라는 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흘린 겁니까?

그러면 수사 대상자가 누구다, 어느 국회의원이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연차 씨 본인과 불법자금 수수의 변호인 중에 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핵심 간부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도 돈을 받았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박연차를 만나고 와서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퍼트리고 있다는 게 제가 파악한 정보입니다. 바로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무현 정권의 검찰간부를 지낸 사람이 박연차의 변호인을 하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나 또는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 근거 없는 루머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연차 씨나 불법자금 수수 변호인 중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서 검사장 이상 간부를 지낸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