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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위원입니다. 소관 법률안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익표, 이개호 그리고 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직에 교육감을 추가시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은 이용호 의원, 김윤덕 의원 그리고 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건조물에 싸여진 문화재를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이병훈입니다. 정치 언어가 경솔해지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정치적 도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적대시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야당과 비판 세력을 궤멸시켜야 할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인 양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을 국가 정체성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을 가짜 평화라고 폄훼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릴 만한 충격적 망언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절차로 선출돼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어 달리는 대통령에게 나와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을 두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평화통일 노력을 부정한 반헌법적 망언을 하는 대통령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번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도대체 야당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반국가 세력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야당과 비판 세력을 사냥하는 자들, 민주주의를 교묘한 방식으로 허물며 권력을 특정 집단의 사유물로 만드는 자들,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시민을 억압하면서 자유주의로 참칭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반국가․반민주․반헌법 세력입니다. 남북관계는 적대 관계라고 주장한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앉히고, 특수통 검사 출신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부처의 차관으로 대거 내려보낸다고 해서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국정이 풀려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인사에서 나옵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대통령의 독선과 더불어 인사 실패도 국정 운영 지지도가 역대 최악인 30%대를 헤매는 이유입니다. 현 정권은 잘못을 저지르면 전 정권을 탓하고 야당을 탓하고 국민을 탓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농촌 시찰...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임오경 의원, 이상헌 의원, 배현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인데 그중에서 2건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수립 시에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헌․배현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하려는 것이고 국립자연유산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입니다. 빗물이 차올라 지하방에서 죽어 간 소녀가 보낸 문자는 반지하 창밖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구경꾼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8년 전보다 31%가 줄어든 임금을 정상화해 달라며 파업한 월급 200만 원 받는 하청노동자와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BTS와 손흥민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개발시대를 살아가며 신음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악몽 같은 동시대의 비동시성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48초간 만나고 나오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대통령의 말실수 하나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일본 총리도 만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행사장에서는 48초, 기시다 수상과는 약 30분 약식으로 만났습니다. 회담 의제나 장소도 합의하지 못한 채 우리 대통령이 굳이 일본 총리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만난 것 자체가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굴욕외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리님,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하도 사고를 치니까 오늘은 또 어떤 사고를 칠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됩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 정말 기가 막혀요. 답변하시기 참 곤란하실 겁니다.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의 진성준 의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한 바 있어요. ‘합의문 제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 또 ‘본 수정안은 개정법률안 4조 1항 1호 가목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 이는 합의를 법률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즉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예.

이건 말이지요 장관님,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양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를 했던 것이 파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국회의장과 같이 양당에서 모여 가지고 회의해서 파기가 된 건 있지만, 양당 의총을 거쳤어요. 두 번째로 인수위에서, 그 당시 대통령인수위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등’과 ‘중’으로 인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이것이 정답이냐 오답이냐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겁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광우병 사태라는 예외적 상황이었던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낮습니다. 장관님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낮은 국정지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화면을 마저 봐 주세요. 여러 진단이 있을 수 있지만 취임 100일을 맞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공직자 인사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24%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참사에 가까워요. 낮은 국정지지도의 원인입니다.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과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해서 5명의 장관급이 낙마했잖아요.

잠깐만요. 얘기 들어 보세요. 5명의 장관급이 낙마하고 검사 출신 측근 중용도 도를 넘었어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는 추천의 문제입니까, 검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최종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사는 총체적으로 문제인데 검증이 참 문제입니다. 인사 실패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물러나면서 책임을 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사과조차 없었어요. 장관님, 국민이 인사 실패를 문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입장표명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 국민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라도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6세가 그 영화를……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 좋아하시는구나. 그때 조지 6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왕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이 기대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지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 정부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국민이 기대해야 되는 것을 합니까? 이 답은 정해졌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다른 화면 한번 보실까요? 9월 14일 날 보도된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야권의 이재명 대표가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역대 최저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데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그것도 집권 초기에 이렇게 차기 문제가 벌써 거론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장관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문안은 각 여론조사기관이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하지만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 ‘지금 집권 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 달라’ 이런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지요,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인간적 도리로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집권 초기에 벌써 차기 대권주자가……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저것 진짜 문제가 큽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신임 검사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는데 참 인상적으로 봤어요. 소설 ‘모비 딕’ 좋아하시지요?

그렇지요? 거기 스타벅이 이런 말을 해요,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이 말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좋은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용기가 아닌 만용을 경계하겠다, 신임 검사들한테 만용을 경계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장관님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중에 초임 검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 ‘소신을 갖고 관철시킨 답이 틀리면 얼마나 초라해지겠느냐? 그래서 답을 잘 찾아라’. 소신을 갖고 하되 답을 잘 찾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사 실패하고 이전 정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가까워요. 집착에 가까운 정치보복을 하느라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폭주를 뜯어말릴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주인공 스타벅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