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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1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가 제안되어 표결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하며, 둘째, 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해서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하며, 셋째, 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는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넷째,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하며,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건전육성 기능을 추가하며, 다섯째,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처 간 기능조정을 위해서 동법 개정안 부칙으로 국립공원 관리를 현행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한국마사회의 관장을 농림수산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각각 이관하는 등 관련법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그리고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소관부처 업무조정 등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이러한 기능조정...

민주정의당 전국구 이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본 의원은 그동안 39년간을 재조ㆍ재야의 법조인으로서 백면서생으로 살아오다가 이번 13대 국회에서 선배ㆍ동료 의원의 말석에 참석하게 되어 정치초년병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실로 만감이 교차함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그것은 국회가 입법기관이기에 근 40년간 닦아 온 법조에서의 경험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정부에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라는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데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정부에 의한 재의요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외국의 입헌례를 비교하고 나아가 우리의 40년의 헌정사를 냉정히 되돌아보고 그러한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정부의 재의요구가 있자 동료 의원 중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반의회적인 처사라고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부권 행사는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극언하는 분이 있어서 마치 정부나 대통령이 이례적인 정치적 불순의 동기에서 나온 처사로 보고 국민을 위기의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저 우리 헌법의 용어에서는 선진국의 예에 따라 재의요구 영어로 말씀드리면 콜 포 리콘스드레이션 이라고 되어 있고 실정적 용어로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지 결코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하다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구자상 용어는 비토라는 말이 우리말로 거부권이라고 쓰인 데서 보다 자극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에게는 정부가 국회에 대하여 불손한 처사나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재의를 요구한 본뜻에 대하여 오해 없기를 바라는 해명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