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민주당 소속 이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리와 경제각료 여러분!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만큼 성과도 있으리란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숱한 경제실정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글로벌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현실과 통일시대를 맞이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핵문제로 조장된 긴장국면이 최고도에 달해 심각한 정치․경제 문제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극적인 정상회담 합의로 민족사의 전기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과장된 북핵위기상황에서 무역은 위축되고 관광객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대북통일정책의 동요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총리는 북핵위기상황이 초래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7천만 민족경제의 미래를 위해 북핵문제와 분리를 해서 남북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통일을 고려하고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던 독일도 통일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예멘은 또 어떻습니까? 준비 없는 통일이 어떤 결말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총리는 통일한국경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경협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날의 경협 때 많은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부의 경협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경제개혁을 모토로 내걸로 신경제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현 정부가 진정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는가 묻고 있습니다. 언론과 뜻있는 경제학자들도 신정부의 경제개혁이 실패하였고 따라서 ...

존경하는 박준규 대표위원, 김영삼․김종필 총재 그리고 김대중 총재님, 저는 80년대를 마무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네 분 정치지도자를 모시고 국가대사를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재순 국회의장님! 의장께서는 13대 국회 개원 시 여소야대를 황금분할이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하는 바가 퇴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국회의 권위가 침해받고 있습니까? 왜 4․26 총선 이후 국민적 기대를 한껏 모았던 우리 국회가 5공청산의 주체로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때문에 저는 의장께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배전의 노력을 쏟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현실을 목도하면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4당대표 선배․동료 의원들의 경륜과 식견을 빌어 준엄하게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강영훈 국무총리! 총리가 부임한 이후 5공청산이 실종되고 공안이 정치를 압도하는 현실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안정국의 주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안기부였습니까 검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야말로 공안정국을 주도한 왕중왕이었습니까? 충성을 위한 강경경쟁은 지난 박 정권 시절 비서실 경호실 중정 간의 암투가 마침내 정권 스스로의 무덤을 팠던 교훈을 상기해 볼 때 즉각 중단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총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리! 본 의원은 올해가 정변 없이 진행되는 독재세력의 실지 회복원년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스스로 5공이라는 카인의 후예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5공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동요하기 시작하자 우리 사회는 뒷걸음쳤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노 정권의 민주화의지를 근본으로부터 다시 확인하고 출범의 도덕성을 되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 6․29 선언은 누구를 위한 누구의 작품이었습니까? 6․29 이설은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구에 회자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까? 전두환 씨의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