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교통체신위원회의 이교성 의원입니다. 염빙전철역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0년 6월 15일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6동 49번지 박응호 외 14인으로부터 강우혁 의원 심정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의 동암역과 주안역의 중간지점인 남구 주안동 염빙교 주변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동 지역에 전철역을 신설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암역과 주안역의 중간지점에 전철역의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 지역은 공공기관이 소재한 업무 지역인 동시에 기존 아파트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교통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신축 중인 대단위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면 교통인구가 더욱 증가되어 동암역과 주안역의 승하차난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이 약 1.5㎞ 떨어진 두 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전철역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 측에 전철역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인선구간의 동암역과 주안역의 중간지점에 전철역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을 심의한 결과 청원 지역 주민의 전철 이용 인구 현황,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축과 관련한 인구증가 추세, 양 전철역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버스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등을 감안할 때 전철역 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정부는 1993년까지 청원 지역에 염빙전철역을 신설하고 아울러 국회의 청원 처리 결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소사전철역, 운동장전철역, 그 밖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송내역과 부평역의 중간지점, 구로역과 개봉역의 중간지점 등 여타 4개 전철역의 신설도 1993년까지 그 지방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이 의견서의...

평민당의 이교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심정이 매우 착잡합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전 세계인의 열망을 깨고 걸프지역에선 끝내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걸프일대에는 화염에 휩싸이고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서화해 독일의 평화통일 유럽무기감축 등을 통해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구축하려는 탈냉전시대의 출발시점에 전쟁발발로 6․25 전쟁을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남다른 관심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전쟁행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질문에 앞서 걸프전쟁이 조기에 수습되고 중동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걸프사태와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걸프사태는 전 세계의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 절망적일 만큼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개전 초기 단기전으로 낙관했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가면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입원유의 70% 이상을 걸프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파급효과는 단순한 원유수급문제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혼미상태를 초래 국가운영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과 진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 즉 중동의 유전과 송유관들이 파괴되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정부의 위기관리자세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미흡한 형편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가인상을 들고나오고 석유배급을 들먹거리는 등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과 가수요 유발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난번 국회에서 걸프전쟁 군 의료진 파견 동의 시 지적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사항...

교통체신위원회 이교성 의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회계는 교통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둘째,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자동차 및 동 부품에 대한 관세액과 휘발유특별소비세액의 일정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도록 하고,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 자금을 보조 융자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의 목적과 타당성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