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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한홍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정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무위원회도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라든지 많은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을 우리 정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앞장서서 해결하면서 지금 많이 실추되어 있는 우리 국회의 품격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국회의 모습,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여야를 떠나서―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 의사진행과 입법독재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법률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법사위에서마저 일방적인 회의 개최로 날치기 처리한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어져 온 여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된 사건입니다. 저는 법사위원회 제1야당 간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1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오전에 민주당 간사와 회의 개최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지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쟁점이 있는 법안은 다음 임시회 때 합의 처리하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늘 오후 본회의가 있으니까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자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시각 불과 40분 전에 소집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비정상적으로 오후 1시에 열렸습니다. 통상적인 회의 시각도 아닌데 불과 40분 전에 야당 위원들에게 소집 통보를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야당은 회의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당 단독으로 일방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이렇게 다급하게 일정 통보를 했는데도 정부부처 장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시간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행정부가 법안 날치기를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기획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습적인 회의 개최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도 못한 사이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여당에 의해서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상정되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당 위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이것마저 민주당의 단독 기립표결로 처리된 법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마산회원구 윤한홍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 특히 고등학생․대학생들,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또 학교에 가게 되면 장학금 받기 위해서 또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 쌓으려고 밤잠 설쳐 가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말 눈물겹도록 노력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이 과정에서는 자녀들과 같이 수험생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 고교생들, 대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그들의 상실감, 허탈감에 대해서 대통령이 못 한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일인지하만인지상인 총리께서라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과의 말씀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여전하시네요. 진솔된 사과보다는 또 전 정부 비판……

여전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국 사태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사과를 말했지 전 정부를 말씀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꼭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아직까지 진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 검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검증을 왜 하시나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원들 인사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요? 목적이 뭐지요?

그렇지요? 정책 능력이나 도덕성을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 승진할 때 전부 인사 검증받습니다. 조국의 비리 혐의, 의혹 이 중에 100분의 1만 있어도 국장 승진 못 합니다. 단지 위법함이 없기 때문에 임명한다? 그것은 정말로 공무원을 더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위법하면 그건 인사 검증이 아니라 저절로 공직에서 아웃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5년간 형사사건 기소로 해서 직위해제되거나 공직에서 배제된 국가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총리님?

5년간 177명입니다. 총리께서 전남도지사로 재직하실 때 똑같은 케이스로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된 고위공직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기억 못 하시지요, 숫자?

4명…… 4명이 아니라 5명이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배우자는 기소가 되고 아들딸 검찰 소환받는 사람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임명? 정말 도덕적으로는 부도덕의 극치입니다. 도덕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것은 여기서 논쟁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 검증으로 인해서 만약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랬을 때 조국과 비교하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왜? 조국 정도의 비리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급입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무원 시절에 인사 검증 업무를 좀 해 봤지만 이 정도는 없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에요.

총리께서 그 말씀 지난번에도 답변하시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많은 비리 의혹 중에 사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그중에 하나만 사실이라도 장관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관님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 나가면 ‘조국스럽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들었지요?

저도 그 말 주말에 들었습니다, 조국스럽다. 저는 처음에 좋은 표현일 수도 있을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왜? 조국 장관후보는,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스럽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시절에 공무원들 휴대폰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회수해 가지고 포렌식 수사 한두 건 했습니까? 아시지요? 얼마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총리?

영장 없이 동의해서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대폰 달라는데 동의 안 해 줄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리,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휴대폰 내라 그래도 밑의 부하 직원이 안 줄 수 있습니까, 민정수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