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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윤창현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승재․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윤창현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순국선열의 유골이 없더라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봉안시설 외 묘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범죄를 규명하는 등의 경우에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은행 지점 및 출장소 설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에 관하여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조합 이사장에 대하여는 동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이용우,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한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입니다. 여러분, ‘코주부’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옛날 시사만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코인, 주식, 부동산을 합쳐서 코주부라고 그럽니다.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이니 청년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코주부가 최근 영 상황이 안 좋습니다. 빚투해서 산 코인은 거래소 줄폐업을 앞두고 증발 직전이고 영끌한 주식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부동산은 이생집망 수준입니다. 이번 생에 집 장만은 망했다. 곡소리가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가슴 아픈 부동산과 관련해서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된 불공정 특혜 의혹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총리님, 특정금전신탁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특정금전신탁, 보시면 고객이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저렇게 채권투자 대상을 지정해서 자금을 맡기면 수익을 돌려주는 펀드입니다, 펀드 상품. 그런데 이 특정금전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펀드로 들어간 돈을 투자할 때 회사 이름, 즉 증권회사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이름이 안 나오고. 다음 보시지요. 자, 여기 보시지요. 바로 화천대유 여기 보시면 SK증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이. 그러면 우리는 저런 것 보면서 ‘아, 저게 SK증권이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남의뜰의 지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저기의 주주가 다 따로 있는 법인입니다. 그 법인의 돈이 특금신탁을 통해서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하는 성남의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 누구 돈인지 모르는데 딱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바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호 간의 관계가 자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 들어간 돈 보이십니까? 파란색으로…… 지금 화면이, PPT 한번 주시지요. 한번 보시지요.

흐름도 한번 보시지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SK증권 특금신탁을 통해서?

예, 3억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수익률 저기 쓰여 있는데 몇 %로 보이시지요?

11만 5345%입니다.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펀드 투자했는데 제가 넣은 돈 대비 수익률이 1153%, 1153배, 11만 5000%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지요? 그렇지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숫자를. 3억을 넣고 3년 조금 지나서 3463억을 받았어요. 이런 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정상적 투자로 보이십니까?

관심이 없으시고?

그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천화동인, 전부 같은 주소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어떤 법인 7개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특금신탁으로 들어왔는데 그 법인들이 따로 설립됐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주소도 똑같고 그다음에 설립 일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아, 이것 뭔가 연결되어 있구나. 한 사람 것 아니냐?’. 사내이사도 똑같습니다, 김석배 씨. 그다음에 김만배 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김만배 씨라는 이름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가진 소유주이신데 저 김석배 씨는 김만배 씨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법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법인 전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누어지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1주를 통해서 25억을 넣고 1830억을 받았으니까 수익률이 7000% 정도 됩니다. 5대 시중 금융사는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그런데 나머지 돈 1830억과 금융사들에 대한 배당을 빼고 나머지 돈, 여기 보십시오. 0.5천만 원 넣어서 577억 받고 3억 넣어서 3463억 받았습니다. 몇 %냐? 저기 쓰여 있지요? 11만 5345%. 저런 수익률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상식적이지가 않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 보여 주세요.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장지구에 입주한 입주민의 피눈물 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교통인프라, 용서고속도로 진입로, 그래서 지금 주변 교통정체 심각한데 인프라 확충 요청을 했더니 성남의뜰에 확인해라, 송전탑 지중화 요청했더니 고소하고 압박하고, 어디에 판교 대장지구 수익금이 쓰였기에 과밀학급 문제에 신경 쓰고 송전탑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아야 하나, 그런 상황에서 판교 대장동에 수천억의 돈이 투자자나 민간기업으로 흘러간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이 문제의 근간이 되는 수익금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지금 1만여 명 이상이 동의를 하셔서 진행 중인 청원인데 이렇게 대장지구의 돈이 들어가고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돈이 들어가서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정작 마지막 수익은 화천동인, 참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천화동인, 화천대유, 주역의 64괘랍니다. 이런 회사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아까 총리님께서도 벌써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보시시요. 국무총리 직속 부패예방추진단 있습니다. 내년 예산 8억 원입니다. 이 목적 여기 나와 있지요. 어떻습니까, 한번 조사 좀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직 의회에서도 계약서 하나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화천동인과 SK증권으로 포장되어 있는 특금신탁, 왜 거기서 특금신탁이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억 원 넣고 3400억을 가져가게 구조를 짜 놨어요. 그리고 그 특금신탁의 가입자들 전부 법인들이고, 그 법인들 한꺼번에 설립됐고, 설립한 사람 동일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 거기 왜 성남의뜰 여기다 투자를 합니까, 이 법인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나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SK증권으로 포장시켜 놓고 그리고 실제로는 특금신탁입니다.

그렇지요. 공영으로 했다는데 그 공영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남시 공사는 1830억까지 갔고 이 두 회사가 합쳐서 4040억 그리고 특금신탁에서만 3463억을 가져갔어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몇 번 얘기합니다, 제가.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제가 아주 정확하게 확인한 겁니다. 숫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일산대교 아까 나왔지요? 참 가슴 아픕니다. 2000억 원 주고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 보셨습니까?

아시지요?

어떻게 작동하는 구조입니까?

그 자금이 누구 자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