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7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윤창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윤창현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순국선열의 유골이 없더라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봉안시설 외 묘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범죄를 규명하는 등의 경우에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은행 지점 및 출장소 설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에 관하여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조합 이사장에 대하여는 동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이용우,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한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0인, 기권 5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0인, 기권 14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기권 3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