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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AI가 일상화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적극 활용해 공교육의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생 인구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이 AI 기술 활용으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디지털․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사업 등에 한정해서 활용함으로써 지역별 격차 없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디지털 기반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시․도교육감들도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여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교원역량 강화는 초기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기간을 6년보다는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p보다는 0.8%p로 그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법안의 적용 기간을 개정안의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고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을 1%p에서 0.8%p로 줄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위원입니다. 총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최근에 8일간 단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저의 단식 기간 중에도 본질적인 대책 수립은 외면한 채 생선회 먹방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먹방을 하려면 차라리 일주일 정도 후쿠시마 현지 살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생선 먹방을 하고 오염수 10ℓ를 드시겠다고 하신 분은 이 기간 중에 드시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일본 의회에서 제출됐습니다. 우리 여당은 그리고 정부는 일본 의회보다 못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일과 중국 연구소는 1년 안팎이면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설령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직접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에서 오염된 어류가 우리 바다에서 잡힐 수 있습니다. 최근 동해 가두리양식장에서 잡힌 참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명태, 꽁치 등이 오호츠크해와 북해도 어장에서 어획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할 겁니까? 특히 먹이사슬 최상단인 인간이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과 해조류 그리고 조개를 섭취했을 때에 먹이사슬을 따라서 농축된 방사능물질이 결국 인체에 축적과 확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국민 78%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도 수산물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뜸한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어나면 극단적으로 정말 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시간이 많이 경과해 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일본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안전성의 검증 없이 방류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방류 반대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여당의 행태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한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오는 7월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고 오늘 다핵종제거설비를 시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133만t의 원전 오염수 중에서 65%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넘겼고 전체 오염수의 5%는 기준치의 최대 100배에서 2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만 8000㏃의 세슘이 검출되는가 하면 일본이 발표한 원전 오염수 샘플이 표층수만을 채취해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본 의회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처리가 잘 된 오염수가, 안전한 오염수가 방류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면 일본이 WTO에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걸 제소했을 때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133만t 중에서 65%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넘겼고’ 한 부분은 ALPS를 통과한 정제수가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총리님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ALPS를 통과한 이후에 지금 오염수 농도가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총리님이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내일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의 은폐와 거짓말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게 거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 ALPS 설비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탄소-14는 제거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ALPS에 들어 있는 25개의 필터 중에서 24개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이걸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발표를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깜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을 믿는다는 것은 좀 지나친 그런 판단이다…… 그다음에 중국과 피지 관료는 만약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이 왜 자국의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라고 공개 비판하고 압력을 가했는데 우리 정부도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든지 탱크를 더 증설해서 거기다 저장해 가지고…… 정말 좋으면 우리 총리님은 마실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다시 냉각수로 사용하든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총리가 우리 총리냐, 일본 총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일본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지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소고기 광우병 파동 그다음에 원전 오염수 이것을 괴담 퍼뜨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소고기 파동도 원전 오염수 이 문제도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괴담이 퍼지는 것이고 국민들이 건강이 염려되니까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위한 덕분에 우리 수입되는 소고기 30개월령 미만 좋은 소고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외국에서 먹는 좋은 고기 다, 남은 늙은 소 가져다가 우리가 이빨 사이에 끼면서 먹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괴담이라고만 하실 게 아니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정확한 정보를 지금 못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IAEA 분석단에 가 있는 그 사람도, 그 전문가도 우리나라에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총리님 받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총리님, 국민의힘은 2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면서 단독 결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총리님 보고 계신 화면에도 나올 텐데 결의문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기현 당대표, 박진 외교부장관님,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님 이런 현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나고 여야의 입장이 바뀌니까 이제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2년 사이에 무슨 과학적 근거나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일본의 편을 그렇게 들고 있는지…… 화면 보세요.

총리님,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결의안 발의한 것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이뿐만이 아니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께서는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류를,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토부장관이 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2021년에 ‘IAEA는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IAEA가 안전하다고 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의문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님, 원희룡 제주지사님 그리고 현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 볼 때 이분들의 그 주장이 망언이고 괴담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