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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윤원호 의원입니다. 그저께 본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금번 정부조직의 개편 과정이 여성ㆍ가족ㆍ보육 정책의 성장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절실히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성ㆍ가족 정책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성계ㆍ보육계 여러분들과 전국적으로 여가부 존치 서명에 동참하신 국민 여러분, 나아가 기자회견과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은 100인의 사회지도층 남성분들, 모두 저와 같은 황망한 심정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길고도 어려운 협상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길이 고작 여성ㆍ가족ㆍ보육 정책을 분리시키고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여성 유권자들에게 참으로 죄스러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의 협상으로 타결되기까지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애쓰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그 결과는 여성 정책을 고립시키고 가족 정책과 보육 정책을 분리하여 거대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 틀에 단순히 병합시켜 버리는 안으로 제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조직개편은 여성 정책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이제 막 보편 정책으로 성장하려던 가족 정책과 보육 정책을 단순히 복지수혜 차원으로 왜소화시킬 것이 너무도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수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와 치열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제2의 성장과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양적ㆍ질적 확대와 저출산 대책의 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척도 또한 경제성장률과 안정된 일자리,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파트너십...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입니다.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지 라면, 쓰레기 만두, 포르말린 골뱅이, 찐쌀, 납 김치, 이제는 기생충 알까지 왔습니다. 먹거리는 국민건강의 기본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고칠 것은 고치고 왜곡되게 보도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 메뉴 관련 식당들이 모두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새 힘드시지요?

장관님도 파김치가 되었지 싶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치, 먹어도 됩니까?

중국산 김치가 수입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중국산 김치를 먹은 이후에 기생충 알도 같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먹은 기생충 알은 구충제로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정부질문을 김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부들, 시민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들의 요구로 해서 김치를 질문하기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이 시간에 아마, 장관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입되어 있는 중국산 김치 그리고 국내산 김치를 먹어도 괜찮을지 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들어서 검사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치는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입식품의 사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줄 압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번 김치 파동과 관련해서 중국의 통상국장이 “한국의 식품 기준이 없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놀랐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인증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련하셔서 이 제도를 도입한 업체에는 시설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국가적인 김치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떤 정책이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에 관해서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일고여덟 군데입니다. 생선은 해양수산부, 소금은 산자부, 학교 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 또 채소는 농림부, 술은 국세청, 물은 환경부, 그 외에는 식약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김치가 올해 들어서 8만 5000t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평택항에 이 수입김치를 조사하는 직원이 단 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총리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고여덟 개의 부서가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김치를 검사하는 직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책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님,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에 와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한쪽의 비난도 있습니다. 물론 국회도 역할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일고여덟 개 부처가 수평적인 협조를 할 것이 아니고 수직적인,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식품안전위원회 같은 것의 격을 높여서 총리님 산하나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에 대해서만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처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유전자 변형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또 유전자 재조합식품 이렇게 한 가지 식품을 두고 부처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도 통일해 주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에 조류독감 방역 대책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류독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니까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약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약국이나 보건소들이 조류독감 예방약이라고 하는 약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지금은 모자란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은 예방약이 아닌 감염되었을 때 먹는 치료약이라는 것이지요.

제대로 홍보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나오신 김에 총리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온 국민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는 제기되었고 저는 방법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 목적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고 연말까지는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실 것이라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처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어디까지 이 목적세 도입의 필요성이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문제이고 하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 데 우선 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적세든 보육세든 재원 확보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저출산․고령화를 걱정해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가 2005년 8월 현재 6만 1478명으로 출신국이 거의 중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이 11.4%입니다. 농촌의 경우는 27.4%입니다.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정말 놀랍게도 앞으로 6, 7년 후에 농촌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네 명 중 한 사람은 결혼 이민자의 자녀일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