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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장에 당선된 尹榮卓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회사무총장으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년의 국회 생활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대구 수성을지구당 윤영탁 의원입니다. 먼저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상의 난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001년까지 우리나라 국토개발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각종 신도시 건설과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건설 그리고 대규모 SOC 건설계획들이 상위계획과의 연계 없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고려 및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계획 추진되고 있어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근본적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실종을 지적합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은 수도권집중 억제를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입니다. 그러나 94년도 현재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5%와 제조업의 5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이 하나의 거대한 공룡화함으로써 안보문제에서부터 교통, 주택, 환경오염 등 커다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공정권시절 졸속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는 한낱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더욱 심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도권 다핵구조화 발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의 표출로서 그 역기능을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 정부의 수도권 다핵화구상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엄청난 흡인력을 지닌 수도권 주변에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거점도시의 건설은 원천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다핵화구상은 또 다른 수도권 집중요인으로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개 광역권 개발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94년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은 수도권과 부산권으로 양극화된...

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된 윤영탁입니다.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계속해서 빌어 마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민주당의 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향하여 선진조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 아래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였으며 그 결과 총량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부문에서 기형적인 성장을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고도성장의 과실을 만끽하는 일부 재벌과 부유층이 지상낙원을 구가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부채에 허덕이는 많은 농민, 저임금 속에서 그날그날의 생계유지에 급급한 수많은 도시근로자 그리고 극심한 자금난 경영난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4만 5000여의 중소기업이 고도성장의 그늘 속에서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제발전의 궁극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에 있다고 할진데 과연 우리의 고도성장은 이러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읍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제는 외면할래야 할 수 없는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 지역 간의 불균형, 계층 간의 소득격차, 세대 간의 갈등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되어 누적되어 온 이러한 그늘진 곳을 하나하나 치유해 감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정책 당국이 지향하고 있는 총량 위주의 경제운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성장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와 같은 총량 증대에 최대의 목표를 두어 온 것은 60년대 우리의 절대적 빈곤타파와 외채이자 상환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적 증대가 초역사적인 경제목표가 결코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외채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공정한 분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러한 총량확대정책이 아직도 지속되는 이유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