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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저와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범위에 키오스크인 무인정보단말기와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정사업 중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 진흥 등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희 의원, 하영제 의원 및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입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희용 의원, 도종환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요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향자 의원, 본 의원,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 파견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광주과학기술원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셔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될 때 서민들이 잘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총리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끊임없이 전 정부를 탓하며 민간기업에는 관치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KT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지난 1월 달에 윤 대통령께서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 분산된 기업들은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을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십니다. 총리님, 스튜어드십 코드 아시지요?

그럼 의결권 행사의 기본 원칙도 아십니까?

예, 좋은 방향으로지요. 그래서 국민연금에도 의결권 행사의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주주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만 반대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 이전에 의결권 행사 방침을 공개할 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거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단서를 붙여 놨고요. 그런데 지난해 구현모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히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느닷없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까지 나서서 KT의 CEO 연임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총리님, 기금운용본부장이 보도자료 배포한 뒤 그다음 날 전문위원회가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KT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KT 주가가 6.75%p가 빠졌습니다. 저 PPT 보시면 됩니다. 구현모 대표 체제 때는 KT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KT 인사에 개입할 때마다 주가가 빠집니다. 대체 국민연금이 생각하는 주주 가치라는 게 뭘까요? 결국 시장과 주주들이 판단하는 것 아닐까요?

이 문제는 물론 금융위원장이나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철학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경제철학과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총리님의 철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원들이 홈페이지도 아니고 기자간담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것도 전문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부당하게 민간 인사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안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당연히 아셔야 될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원론적인 말씀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절차에 맞아야 되지요.

예, 총리님 말씀이 정답인데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원 인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언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연금공단이 그렇게 개입하는 거야 문제 삼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연임을 앞두고 있는 특정 인사에 대해서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런 인사 문제에 개입하는 건 이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주, 한 주 없는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느 기업이든 다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를 지켜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절차를 안 지켰어요. 전문위원회 개최도 없이 본인들이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절차를 안 지키면 안 되지요. 이건 오히려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지요.

비단 KT만이 아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을 통해서 금융지주사 인선 문제 또 앞으로 포스코 인사 올 텐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KT처럼 계속해서 놔두실 겁니까, 총리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