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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윤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11대 국회에 있어서 사실상 임시국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정치적 소신의 일단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 정치현안 문제에 대해 정부 측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해방 이후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헌정사와 그 이후의 정치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창조해 나가야 할 조국 선진화를 위해 우리의 결의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굳게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해방 이후 제5공화국이 수립되기까지의 36년간을 돌이켜보면 정치적으로는 1인 장기집권으로 인한 불신의 벽이 높이 쌓여졌으며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의 벽이 또한 사회적으로는 부채와 물가오름세와 무질서라고 하는 3대 부정심리의 늪이 가리워졌으며 그리고 문화마저 경제제일주의에 밀려 깊은 지하의 동굴 속으로 파묻혀 버려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연 어느 벽부터 허물고 어떠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의 운명을 개척해야 될지 모를 혼돈 속에서 우리 제5공화국은 출범하였던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제5공화국의 출범은 역사적인 소명에서 출발하였다 하겠읍니다. 새로운 활력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벽도 허물거나 벗겨 내기 힘든 즉 누적된 역사의 앙금을 말끔히 씻어 내기 위해 오직 역사의 소명 앞에 책임을 다한다는 일념으로 갖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면서 지나온 3년이었읍니다. 우리가 ‘민족․민주․정의․복지․통일’이라는 5대 이념을 향해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깨끗한 정치’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실천하면서 새로운 정치풍토를 정착시켜 온 노력도 이 두꺼운 벽들을 깨기 위한 힘은 오직 자율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확신과 노력은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든 국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

민주정의당 윤석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운영위원회 해외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해외시찰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정당의 남재두 의원, 민한당의 조중연 의원과 박관용 의원, 국민당의 임덕규 의원, 의정동우회의 백찬기 의원 그리고 공충석 입법조사관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영국, 불란서, 서독, 미국 그리고 멕시코를 각각 순방하면서 현재 여야 간에 정치현안이 되고 있는 국회법의 개정여부 문제를 포함하여 국회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국의 의회제도와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돌아왔읍니다. 우리 시찰단의 시찰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기서는 현재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내용들이 방문국 의회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해외시찰에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각국의 의회제도는 각기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환경,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배경으로 하여 각각 다양하고도 고유한 형태의 제도와 방법을 갖고 있었으나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의회가 바로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차원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일방적으로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해 지도적이고 상호보완적 입장에 서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떤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아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실히 엿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 사례로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예산심사제도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되어 있는 국가와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병행 심사하는 국가 또한 본회의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국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들이 있으나 우리가 시찰하였던 영국은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전원위원회로서의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그 심의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