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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울 중랑갑 출신 유정현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겠습니다.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보행량이 많거나 역사적 전통과 문화가 형성된 지역에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보행자길 중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간에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대피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설․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둘째 접경지역 읍․면․동장에게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선발․임명 및 지도․심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 또는 휴대폰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재난정보가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기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 제조업과 수입업의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승강기의 제조 및 도입단계부터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둘째 승강기 설치업자가 승강기를 설치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끝까지 남아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서 함께해 주신 저희 유권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중랑갑 출신 한나라당 유정현입니다. 제가 조용필 씨도 아닌데 어떻게 맨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에서 기념우표를 사기 위해서 새벽에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수출 100억 불 달성 기념우표였습니다. 어렸지만 왠지 모를 자부심과 함께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기업, 정부, 노동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한 결과였고 잘살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G20 의장국으로서 지구상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 주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많은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2050년도에는 대한민국 일인당 GDP가 8만 불을 넘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살 것이라는 예상, 그런 기사를 보고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마음속에는 알지 못할 공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1등, 그리고 세계 2위 자살률에서 보듯이 2050년에 있을 희망보다는 현재의 갈등에 힘들어하고 지쳐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남북 갈등, 동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심각한 부의 양극화, 정치권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까지……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또 선동적인 구호보다는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혼자라는 외로운 마음을 들게 하지 않는 것이 지금 2011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등록금 문제, 독도 문제, 녹색어머니회와 또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총리와 행안부장관, 교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학교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일생 동안 누리게 될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반값등록금을 하는 문제,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 문제, 재원 확보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론에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중앙일보․YTN․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했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4명이 소위 반값 대학 등록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71.6% 국민이 반값등록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값등록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촛불집회에 동참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지금 하는 것이 조금 늦었다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 많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요즘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후면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 ICL 세대가 대학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게 될 텐데요. 이미 수만 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유의자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용유의자라고 하면 예전의 신용불량자를 뜻하는 거지요?

현재 몇 명 정도가 이 신용유의자 상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2006년에 670명이던 것이 지난해에 2만 5366명으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아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값등록금 정책, 우리 사회․정부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제가 생각하는 반값등록금 재원 조달 방안, 이렇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도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무원들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필요성과 형태에 대해서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 들어주고 옷 사 주고 신발 사고 영화 보고 밥 먹는 이 공무원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제도로 엄격하게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97만 명입니다. 국가공무원 63만 명, 지방공무원 33만 명입니다.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배정액이 56만 원입니다. 지방공무원 1인당 평균 배정액 110만 원입니다. 본래 취지를 상실했습니다. 급여처럼 운영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저는 재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20%만 절감하더라도 15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5급 이상 공직자만이라도 엄격하게 재설계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제도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복지제도로서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요, 제가 아까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옷 사 주고 신발 사고 영화 보고 밥 먹는데 이게 복지입니까? 급여지요.

공무원 임금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편법적으로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차원에서 이런 복지제도가 계속 활성화된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확실합니다.

체납․연체되거나 결손처분 되는 국세․지방세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결손처분액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받기를 포기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