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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유의동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거래 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선임방식 및 자격요건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동․송석준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두현․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방식 및 자격조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평택시을 출신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이시지만 편의상 부총리로 호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우리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다가는 고갈되겠지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갈 시기를 정확히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게 2차․3차 때는 2060년, 4차 때는 57년.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한 분석에 의하면 2054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60년, 57년, 54년, 기금 고갈 시기가 점점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더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그 고갈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개연성이 충분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 추계기간을 이야기했는데 그 추계기간이 몇 년이지요?

70년입니다, 70년. 그렇지요?

보건복지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 봤습니다. 이것이 재정전망 최종 연도인 2088년이에요. 2088년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것은 개별 연도의 그래프고요 이것을 누적한 것을 총 합치면, 저는 이 숫자가 저한테는 실감이 안 오는데 1경 7000조 정도 됩니다.

아무 조치를 안 했을 때, 지금 현행대로 갔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현행대로 가면 100년 뒤에는 나라가 거의 엉망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70년 뒤 누적 적자액이 1경 7000조라는 사실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되게 위험한 숫자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지요?

현행대로 갔을 때, 그렇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2017년도 대선 당시에 보험률을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어요. 이것은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고갈되라고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공약은 ‘보험률 인상 없이’,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2018년도에 내놓은 대안입니다, 그렇지요?

사지선다형이에요. 이 사지선다형 만든 이후에 정부안에서 더 진척된 게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 네 가지 안이라는 게요, 네 가지 안이라는 게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유지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유지안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1경 7000조 원이라는 적자가 난다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국민들이 현행유지를 원한다면…… 이 네 가지를 국회에다 던지셨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예전의 정부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네 가지 안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만약에 현행유지를 원한다고 하면 기금 고갈이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부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는데, 1경 7000조 원의 빚더미를 떠안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라……

이 정부의 인식이 저는 너무 한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를 지시했어요. 이게 현재 21대 국회에도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그러면 미래세대에 국민연금을 차질없이 나눠줄 방안이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