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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정읍․고창 출신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유성엽입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7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외여행 전력이 없는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본격적 발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해 온 검역 및 방역 체계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수만 명이 전염되고 수천 명이 사망하는데도 우리의 피해가 적은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그리고 현장에서 노력해 온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좀 더 빨리 입국을 제한했다면, 여행객 검역을 더욱 강화했다면, 검역과 방역을 더 철저히 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선은 정부를 믿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 협력해 가야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급박한 사태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가 확산 저지에 나서야만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충격은 특히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의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도 정쟁․공전․파행․야합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비교섭단체를 철저히 배제한 채 어제와 오늘 꼭 상황이 닥쳐서야 이렇게 허둥대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최악의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166명의 국회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5․18 왜곡처벌법을 발의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날조․왜곡․비방하는 자에게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역사 왜곡 처벌․금지법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우리 민주평화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관심 없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한국당 앞에 무기력할 뿐이었습니다. 진상규명위 출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9월에 바로 진상규명위를 출범시키려 했으나 거의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구성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여야가 원활한 조사위 구성을 위하여 합의하고 올해 4월 15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대표로 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역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조차 이리 미적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상규명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상규명 특별법은 왜 제정했습니까?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이 있은 후 시작된 5․18 관련 단체의 국회 앞 농성은 오늘로써 170일째, 거의 6개월에 육박하고...

정읍․고창 출신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입니다. 84일이 지나서야 겨우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 문을 열자고 릴레이 시위까지 했지만 거대 양당의 다툼 앞에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여망을 실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비록 정부 여당의 성공으로 야당의 입지가 좁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늘 부족한 일자리,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까지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등 난관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안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북에서 목선이 넘어와 셀프 신고를 하는데도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합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도 정작 그 기초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대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2.7%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 초반, 심지어 1% 후반으로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소득 격차, 즉 양극화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최근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왔다’, ‘개선된 모습’ 운운하면서 안이한 인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더 나쁘냐 여기에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한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경제난의 가장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플러스알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경제난의 원인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 즉 경제 적폐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속이 현재의 경제난을 가속화시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플러스알파 제곱 정도에 해당된다는 생각인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경제 부진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실패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다가 오히려 한 술 더 뜨고 있는 것이 지금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제 기준에서 볼 때는 답변이 미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지요?

제가 기재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것이 답변입니다. 저는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직접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그동안의 구체적인 창출 실적이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소요 예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차제에 정부가 자료 제출하는 것, 총리께서도 국회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질문과도 상관없이 한번 짚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국회예산처에서는 공공부문 81만 개 중에서 공무원 17만 명이 뽑히면 총 327조, 연금 포함 시 총 35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국회예산처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정확한 소요 예산 추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들어가 주시고,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자주 만났어야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모셨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좀먹어서 경기 부진을 초래하는 주범은, 아까 총리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무리한 확장이다,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은 주로 생산성이 낮거나 수익성이 떨어져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 경제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한계생산성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당연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고 경기 부진이 초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은 달리할 수야 있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아직도 우리 경제난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비중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10%. 그런데 정부 예산의 보조를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면 한 20%가 될 것 같은데.

적은 편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계속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걱정이 아닙니까?

정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경제난을 해소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축소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달리 생각하겠네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 채수찬 교수 아시지요?

그분에게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좀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혁신성장은 무개념,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공정경제는 부분 성과’ 이렇게 평을 하면서 ‘적어도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