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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출신의 한나라당 兪成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시중에는 신DJP정권이라는 신조어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DJP라는 것은 DJ와 조폭의 JP가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신DJP정권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석명절 때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못하고 있는 정권이 金大中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비난이야말로 현정권의 자화상이고 성적표입니다. 현정권이 출범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보면 성공한 개혁, 성공한 구조조정은 아무 것도 없이 중산‧서민층만 기만당하고 수탈당해 왔다는 것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정권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140조 원 규모의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국가직접채무가 현재 130조 원에 달하고 있고 국가보증채무도 약 1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그것만으로도 GDP의 절반에 해당되는 230조 원입니다. 97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과 중산‧서민층의 생활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는 97년도에 비해서 25% 이상 더 벌어졌습니다. 각종 개혁실패로 인한 추가부담은 국민부담률이 26.4%까지 과중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선진국인 일본보다도 높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용불안정 또한 심화되어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최근에는 드디어 무역수지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생산 지표들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98년도 이후로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정권이 기업구조조정에 매달려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업의 40% 이상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40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1000조 원의 공적...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에 金弘一 의원이 석명서를 냈습니다. 석명서를 냈는데 제가 金弘一 의원의 제주도 휴가와 관련된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 중에 몇 개 시인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석명서 중에 ‘정학모 씨는 재학시절 함께 있었던 선배로 기억한다’, ‘제주도 휴가 때 함께 동행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당시 밥 먹는 자리에 呂運桓이도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무슨 프라도 호텔인가에서 지적한 사실도 맞다’ 그랬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李容湖 게이트가 나온 후에 ‘呂運桓이는 진짜 몸통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루머가 파다하게 퍼졌고 그 근거 중에 하나의 자료가 아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자료가 될 수가 있고 또 바로 연결고리의 중요한 핵심인 呂運桓이와도 제주도에서 8월 초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呂運桓이의 대부로 통칭 인식이 되는 정학모와는 동행을 같이 계속한 것을 시인한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총리는 당연히 공권력을 동원해서 正과 否를 가름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실체적 규명을 위해서 착수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검찰이 은폐위주로 가니까 총리께서는 이 나라의 2인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이 일이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어떻게 규명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관여된,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검찰총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의미에서 대통령께 직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총리께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직을 걸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 문제, 대통령의 아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총리의 임무중의 하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제주도에 같이 동행한 사람 중에 미국 측 무기거래상이자 로비스트이며 2000년도에 약 5000만 불 가량의 무기판매 실적을 갖고 있는 趙豊彦 씨가 여권의 최고 실세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대통령 아들과 또 그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같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마음이 어떠리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갔다고, 귀하께서 존경하시는 대통령 아드님께서 직접 했습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지요. 총리님!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경제가 파탄 나는 바로 그 원인이 이 비리 커넥션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파국지경에 있는 근본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이 개별적인 문제입니까?

또 총리께서 현정권 들어서 급속히 호남지역에서 성장해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윤일정 에덴건설사장이 여권의 최고 실세이며 동시에 대통령 아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함량미달인 소리는 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답게 하세요.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조폭이 정권과 결탁해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근의 사태는 단군이래 최초의 것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현정권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지난해 OB 신양파 오기준이 권력의 비호 하에 해외로 도피해 버렸고 이번에도 또 이랬지 않습니까?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데 검찰의 간부까지 “이 정부 들어서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이 온 세상에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검찰이 제대로 하면 탄핵문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총리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현정권을 보고 시중에서 신DJP정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신DJP정권, 즉 DJ와 조폭의 영문 이니셜을 조합해서 만든 신DJP정권이라는 신조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신조어들은 보통 정치권에서 먼저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DJP정권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먼저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이고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하시고 지금은 공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총리로서 국민의 대표한테 얘기하십시오.

아닙니다. 제 질문을 희화화하고 계십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저의 진지하고도 충언에 어린 질문을 희화화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대표의 질문을……

의장님 국가원수를 모독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남시 출신 兪成根 의원입니다. 장길수 가족 망명사건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족교회에 은신 중이던 사람 20명 중 두 명을 빼고 전원 소환되었고 북한의 체포조들이 중국에 들어와 직접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탈북하다가 잡힌 10대 소년들을 비밀요원으로 교육시켜서 침투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일주일에 스무 명 정도이던 강제송환자가 최근에는 이틀에 50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정치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굶주림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인간의 문제요, 인권의 문제요 그리고 민족의 문제입니다. 특히 대량 난민 문제는 통일논의의 출발점이자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만약 북한의 인권 그 중에서도 탈북자들의 인권이 빠진 통일논의라면 그 통일논의는 사이비적이고 위선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략적입니다. 북한동포들의 인권과 민생 문제는 통일의 출발점이요 목적지입니다. 아니 통일 그 자체입니다. DJ정권의 통일정책 햇볕정책에는 북한동포들의 인권과 민생이 빠져 있습니다.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이낸셜 이코노믹리뷰지는 김정일의 파워가 그예 경찰국가를 넘어서 서울에까지 미치고 있다며 金大中 대통령의 정부는 탈북자들을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평양을 달래고 있다며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이 북한 탈북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무책임하게 애써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외국의 언론과 민간기구가 더 적극적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워싱턴포스트, 르몽드, 뉴욕타임스 등은 현지 르포기사 등으로 탈북자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인권과 민생 문제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최소한 원칙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식량지원 등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정부는 중국과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200...

경기 하남 출신의 한나라당 兪成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해낸 것이라고는 국민적 도탄과 경제위기를 3년이나 더 연장시켜 놓았다는 것 뿐입니다. 집권 1년6개월만에 종결시키겠다던, 호언하던 4대 부문에 대한 개혁이 완전히 실패하자 그 기한을 1년6개월 더 연장해서 올 2월 말까지 종결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의 민생은 도탄에 빠져 희망없이 고통과 불안의 나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유일무이하게 그리고 일관성있게 잘해 온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억지 연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야당파괴와 정계개편을 획책하고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선 직후부터 시작된 야당의원 빼가기,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과 표적‧편파‧보복수사, 안기부 정치사찰, 총풍‧세풍‧안풍으로 이어진 일련의 야당 말살수사 그리고 16대 총선 이후에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야당유죄, 여당무죄의 편파수사 등 야당 고사와 정계개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버리고 마는 것이 현 정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당의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기 전에 자기의 지역구에서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작년에도 주장하더니 최근에는 그러한 재선거를 기정사실화해서 대법원에 공작적 냄새가 나는 압력을 가하고 자기 지역구에서 사전선거운동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야당의 탈당예상 의원이라는 명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악질적인 마타도어성 유언비어를 야기시키고, 야당분열과 야당파괴 그리고 대선을 위한 정계개편의 음모가 착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 정권은 국가적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정권의 억지연장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해괴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왕건이라는 TV드라마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같은 궁예왕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정치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