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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평택갑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국민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분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밤낮없이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애써 주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진료에 애써 주신 의료진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국가적 위기 상황을 힘과 마음을 함께 모아 극복한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듯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반드시 우리가 힘과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이 사태도 조기에 종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송언석 의원님이 내신 법안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중에는 감염증 잠복기에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후에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와 검역감염병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안한 수정안의 내용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평택갑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이라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져 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에 수소폭탄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 3000㎞로 추정되는 화성 15호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마침내 핵무력 국가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완화․보상이라는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난 30년 동안 말폭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한은 핵폭탄 대 말폭탄의 대결이었습니다. 2017년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은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로부터 2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북핵 폐기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시간만 끌며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만 더욱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 현실은 ‘맞을 짓을 하지 마라’,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어 가며 9․19 군사합의,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와 축소 그리고 포퓰리즘 국방 정책으로 무장해제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인 미․북 회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현안 중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 현안은 조국입니다.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현안을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온통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적절성 또 조국 장관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국정을 통할해야 되실 위치에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심이 갈라지고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담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회담이 실패할 경우가 어떤 경우로 보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북 회담이 결렬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오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북핵은 동결이 아니라 폐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담은 실패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폐기가 되지 않을 경우나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갈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사시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플랜 B는 있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북한 핵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안고, 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계속.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플랜 B가 없다고 총리께서 답변 과정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간의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실패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