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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만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겨레가 항거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북․중․러 군사동맹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우리 국가안보의 큰 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 평화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문화예술 교류가 확대되는 등 한일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양국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날 제국주의 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노 담화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 나온 적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고 한일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들리십니까? 들어 보세요, 국민들의 힘들어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보이시나요? 보세요, 국민들의 고단하고 애틋한 저 눈빛을. 말해 보세요. 우리는 왜 정치를 하나요?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 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당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해도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내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국회 파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 이전에 정치인 모두가 자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취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 내야 하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시장 상황과 높은 규제 장벽을 호소하며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도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자영업 몰락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고용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최악의 고용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

법제사법위원회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언주 의원, 권칠승 의원, 신상진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고자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및 피감호자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백재현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원인 윤순철이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늘리고 권리금 회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관악구을 출신의 오신환 의원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1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이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입니까?

들은 바가 없으신가요?

총리님께서는 앞서 대통령께 제 방식대로 의견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그 제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입니까?

최근에 그러면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지요?

두 분이서 하셨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책임총리제 또 책임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과거 정부부터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별 청와대 비서실의 규모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400명이 넘어섰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대해진 그런 비서실의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항간에 청와대 정부라고 비아냥대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 시절에 공약을 할 때도 그랬고 또한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공약했고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광화문 정부청사,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정부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광화문 시대는 단순히 집무실을, 청와대를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만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들을 축소하고 총리께서 책임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하는 헌법이 부여한 그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고 내각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약했던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저도 알고 계시지요? 저도를 지금 개방했나요?

대통령의 별장으로 거제에 있는 저도.

그것을 공약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사시스템에 있어서는 인사추천실명제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경호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청와대의 정부에 대한 패싱 이것은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늘 국정운영 과정에 청와대 비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임종석 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최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말할 것 없이 장관과 총리께서 내각을 통할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축으로서 행정부를 통할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이미 청와대로 다 옮겨져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