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67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8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오신환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언주 의원, 권칠승 의원, 신상진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고자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및 피감호자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백재현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원인 윤순철이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늘리고 권리금 회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0인, 기권 9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0인, 기권 9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6인, 기권 21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