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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갑구 민주자유당 소속 연제원 의원올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선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경제현실을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작정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우리 경제의 밝은 내일을 전망하고 긍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안 됐습니다마만, 지난 4월 7일자 LA 타임즈지는 ‘한국경제가 겉으로는 건강한 듯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곳곳에 동맥경화증이 퍼지고 있으며, 이제 자신감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경제가 안고 있은 문제점으로는 독점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약화, 대기업들의 부동산투기,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상실과 사기저하, 물가앙등과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와 대외시장 여건의 악화 등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고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의 선두주자로서 칭송받고 곧 일본을 앞지를 것처럼 이웃나라들의 질시와 주목의 대상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외신언론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치유책이 마련되어야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위기의 본질이 이러할진대 우리는 이제 비능률적인 낡은 생산방식, 안일무사한 기득권 고수, 구태의연한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자기 혁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정부의 정책이 혁신되어야 합니다.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감하고도 원천적인 시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선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억제하고 보다 전문화...

교통체신위원회의 연제원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의 도시 집중과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교통영향평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일정 지역에 대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며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신청기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둘째, 교통영향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의 평가와 함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등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은 도시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