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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양이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제원 의원, 송재호 의원, 이수진 의원, 김홍걸 의원, 이달곤 의원, 소병훈 의원, 강선우 의원, 조은희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해서도 교육과 홍보 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 지원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어제 10월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5일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이다’라고 비판한 데 비해서 일본과 최인접 국가인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했다’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하에서 해양환경 보호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등 일본 옹호 발언만 쏟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충실한 대변인입니까? 런던의정서는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지 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투기가 아니라 육지에서의 투기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1㎞의 시설물은 파이프 라인이 아니라 해저터널입니다. 해양에 속하는 해저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을 통하여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에 해당됩니다. 런던의정서상에 규정한 파이프 라인의 정의도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시설의 해양 방치를 의미합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퇴보가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과 원전안전 그리고 국민안전 분야에서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구실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OECD 국가 꼴찌라는 이런 탄소집약 경제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나날이 잃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부총리께서도 뒤에 계신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에너지 수입 비용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래서 총 248조.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액이……

그래서 국가의 정책은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그 방향에는 뭐가 있을까요?

국산 에너지를 늘리는 거지요. 수입을 할 필요가 없는 에너지를 늘리는 거지요.

에너지 수입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요?

해외 의존도.

93.5% 정도.

슬라이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에너지 수입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원전의 연료는 수입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수입 비중이 줄어든 건 왜 그럴까요?

에너지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재생에너지 연료는 무엇입니까?

총리님, 이것은 초등학생도 압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연료는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