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절망 앞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의 관심사인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뻔한 정쟁화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또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당당하고 소신 있는 답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하고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이 중차대한 사안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한결같이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없다, 정치공작이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또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본질을 희석하고 또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총장과 측근 검사가 야당과 내통하여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여권 인사를 고발토록 했다는 이런 해괴한 의혹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나고 끔찍한 사안입니다. 이런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이며 검찰에 의한 초유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10일 공수처가 김웅 의원 사무실, 손준성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직권남용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와 법원이 확실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었다면 이렇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이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들 두 사람과 그 주변 인물들을 보면 사건의 실체를 짐작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김웅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손 검사의 장인은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웅 의원은 동기인지 몰랐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 헷갈린다, 전달만 한 것 같다고 오락가락 해명을 죽 해 오다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는 손준성 검사에게 ‘총장이 외로운 상황이라 들었다. 너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라고 격려 문자를 보낸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상황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장을 전달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검은 제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손준성 보냄’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4월 8일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과 실제로 그해 8월 국민의힘 측에 의해 작성되어 고발된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이 몇몇 문구를 제외하고 오류까지 똑같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공수처와 검찰이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윤석열 당시 총장이 몰랐을까 하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오늘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정말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장관께 묻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지난 4월 당시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문제의 고발장 2건, 그 전달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최소한 인지라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윤석열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장 의원은 윤 후보가 진짜 고발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 법률 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서 바로 고발하는 것이 맞지 왜 건너 건너 이런 짓을 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실에서 최강욱 의원 고발장을 당무감사실에 보낸 뒤에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고발이 실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지난해 8월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정점식 의원 간에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오갔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공정과상식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의 당시 역할과 윤 전 총장의 직접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주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고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과 윤석열 대검 간에 모종의 사전교감이 있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앞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정점식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의 커넥션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짐작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몸통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터지자 국민의힘은 수사 협조를 거부하면서 야당 탄압, 정치공작이라는 말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의혹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털어낼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상이 규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겸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고생 많으시고요. 민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내일 14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총리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 둘 다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도 그런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국민의 일상과 명예가 짓밟히는 사례를 수없이 봐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안에 포함된 열람차단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조항은 그런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7일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담을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한 방안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짜뉴스 규제 참 시급합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유튜버를 포함한 일부 1인 미디어에 의한 가짜뉴스 폐해가 심각한데 이것을 이번 법안에 담을 각오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언론인 출신의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언론중재법안의 좋은 결론을 내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찬성토론 하러 나왔지만, 물론 오늘의 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찬성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장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문제와 정책들에 대해서 저 또한 깊이 반성하면서 그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서민들 정말 피눈물 납니다. 청소년․청년세대들 정말 그분들한테 희망이 없는 이 현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공급대책과 또 청년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여당부터 또 정치권이 같이 해결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전제로 하면서…… 어찌 됐든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서민과 중산층, 특히 1가구 1주택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서민과 중산층, 1가구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그것도 또한 날벼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의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됐고 오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공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이 19.05%에 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 중에서 이렇게 9억 원 이하로 늘리지 않으면 무려 27만 3000호가량이 6억 원 이하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됐습니다. 27만 3000호 이분들이 부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래도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출신 양기대 의원입니다.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만큼 대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남북관계가 우리의 생존, 번영, 미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남북관계도 꽁꽁 얼어붙어서 참 걱정이 더 큽니다, 그러시지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야당에서는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해서 참 무분별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니까 속도 상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본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공들여서 조성했던 한반도 평화․번영의 무드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남북관계가 어렵게 됐고 또 교착 국면이 이렇게 장기화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북 정상이 그동안 4․27 판문점선언이라든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많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물론 유엔 제재나 대북 제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대북 제재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을 조금 더 주도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 왔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북한이 우리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남북관계가 나아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