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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출신 안형환 의원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인데 느닷없이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께서 직전에 있었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편파적일 수 있다고 인식되는, 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생각되는 그런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민주당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안 수정안이 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미디어렙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여야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여야 6인소위에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합의문입니다. 이 합의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회의에서도 모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당시에 KBS 수신료 문제가 걸려 가지고 이것이 저희 한나라당,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민주당의 문방위원들도 모두 합의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상임위 본안이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허원제 의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간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까지도 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소유가 10%로 제한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즉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구 수정을 위해서 허원제 의원과 173인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본안의 내용은 여야가 다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틈을 노리고 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수정안 자체는 너무나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디어렙의 최대 주주의 소유지분을 여야는 이미 40%로 합의해 가지고 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8대 국회의 4년을 총 결산하는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우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는 것이 편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면 오늘보다 낫겠지 하고 열심히 일해 보지만 뭔가 안타깝고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겠다, 서민정책 복지정책 달콤한 얘기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뭔가 와 닿지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나와는 상관없는 메아리라고 느끼십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정치권이 안타깝다고 걱정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 후보가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묘한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전혀 검증받지 않은 후보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묻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박원순 후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본회의장에 오기 30분 전에 정말 시간이 남아서 우연히 박원순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원순 후보, 참 시민운동 잘했습니다. 그런데 경력․학력 관리도 기가 막힙니다. 가히 신의 경력, 신의 학력입니다. 기업체에서 도움받는 데도 프로였습니다. 경력 관리도 프로였습니다. 자,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 1979년에서 85년까지 ‘단국대학교 사학과 입학, 졸업’이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경력’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는 79년부터 85년까지 대학을 다녔는데 78년 12월부터 79년 8월까지 춘천지법 정선등기소 소장입니다. 즉 단국대학교 사학과 입학할 때 이 분은 정선등기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을 할 수 있으며, 대구지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스터리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가 허위로 선관위에 약력을 등록했든 아니면 단국대학교에서 학력 관리를 정말 사기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국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대구지검 검사가 대학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검사가 다닐 수 있습니까?

만일 다닌다면 법 위반이지요, 규정 위반이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이분은 참 뛰어난 능력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정선 지방 정선등기소 소장, 정선서 서울 나오기가 이 당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소장도 했습니다. 검사도 했습니다. 연수원도 다녔습니다. 뭔가 악취가 나옵니다. 악취가 나오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오는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혹투성이의 후보가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박원순 후보 가족사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김성태 의원이 남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여기도 엉망입니다, 이 양반. 일제의 인력동원, 강제징용은 학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9년에서 41년까지는 기업체에서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선총독부가 알선한 것은 보통 42년에서 43년, 영장 영서,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영장에 의한 징용은 44년부터 이후에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박원순 후보 측이 주장하는 ‘41년에 강제징용 영장이 집으로 날아왔고 이 때문에 일제에 징용됐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양보해 준다면 아마 본인이 기업체 모집에 응해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작은 할아버지가 일제 징용을 갔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논란이, 박 후보의 입양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이 박 후보 형제의 병역 면탈을 노린 반사회적 호적 쪼개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정말 검은 냄새, 검은 그림자, 악취가 풍겨 나옵니다. 이렇게 과거가 불투명하고 약력이 불투명하고 경력이 불투명한 그런 후보가 서울시정을 맡겠다는 세상,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좌파와 진보단체라는 분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부산영화제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위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른바 한진중공업 5차 희망버스 시위대가 자신들의 시위를 가을소풍이라 부르면서 부산 바닥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12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덕수궁 앞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저지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제주 강정마을에 가서 해군기지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바로 그런 집단들입니다. 전문 시위꾼들입니다. 이들 전문 시위꾼들은 전국을 유람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시위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이 좌파 시민단체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대형 국책사업, 민간 기업의 노사분쟁 현장, 마치 쇼핑하듯이, 쇼핑 전문가가 쇼핑하듯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새마을 간척사업,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용산 철거민 농성 사태, 4대강 사업, 광우병 촛불시위,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마다 노골적인 프로의 시위꾼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단체들이 한진중공업 시위에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환경이 훼손되는 현장에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마구 평택, 한진중공업, 이곳저곳 전문 분야와 관계없는 곳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것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단체들, 아무 관련이 없는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휘젓고 다니는 것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전문적 시위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들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낳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갈등의 굿판, 방해의 굿판, 이제는 집어치워야 됩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들의 행태 이대로 보고 둘 수만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전문 시위꾼들의 쇼핑 시위의 장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쇠퇴, 금융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안일하게 이른바 포퓰리즘에 영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총리,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복지 포퓰리즘에서 빠져나오기란,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금방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어 놓으면 뜨거운 줄을 모르고 죽습니다. 포퓰리즘이 바로 이렇습니다. 포퓰리즘은 사실 국민들을 위한다지만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는, 국민의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의 경우는 아시지요, 그리스?

작년에 그리스 정부가 복지 혜택을 위해서 1인당 1만 600유로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한 것은 1만 600유로인데 세금 수익은 1인당 8300유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2300유로가 적자였습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EU 국가로부터 엄청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저축이나 투자,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비에 썼습니다. 결국 그리스 5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리스와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안부장관 나오십시오.

무상 복지의 폐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케이스를 들려고 했는데 일본 방문단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께서, 돈에는 남의 돈, 우리 돈, 내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예산을 남의 돈처럼 생각하고 마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과시성․선심성 예산 집행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화 청사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시군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읍면 단위에서까지 호화 청사를 짓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아산시 탕정면의 사무소입니다. 직원이 16명인데 92억 원을 들여서 저렇게 호화판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는 126억짜리 탕정면에서 3㎞ 떨어진 배방읍에 읍사무소를 건립 중입니다. 나는 우리 국가의 세금이 저렇게 왜 쓰여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공립박물관이 29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의 공립박물관 건립에 들어간 돈이 1조 1671억입니다. 장관께서는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하루에 몇 명 정도의 관람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경북 청도군의 청도농기구박물관은 연간 방문객, 1년에 방문한 관람객이 200명입니다. 하루에 0.5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연천 향토사료관은 연간 방문객 수가 400명입니다. 하루에 1.1명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하루에 10명 이하 방문하는 박물관이 12군데, 하루에 100명 이하 방문하는 박물관이 115개, 전국의 290개 박물관 가운데서 40%가 하루에 100명 이하로 방문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마구 쓴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파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