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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성남 분당갑 출신 안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19대, 20대에 이어서 오랜만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국회에서 일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은 긴축재정 그리고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추경으로 확장재정을 했고 그리고 높은 가계부채로 급속한 금리인상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모두 공감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위기 극복 난이도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고 위기 극복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당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23살 김채영 씨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아버지는 40대 후반에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에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곧 깨졌습니다. 은행이자와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아버지를 돕던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을 나갑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법니다. 은행 부지점장으로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족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영 씨도 3학기째 휴학 중입니다. 낮에는 학비 마련하느라 알바하고 밤에는 새벽 1시까지 가게 일을 돕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AI 때문에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어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일을 하는데도 채영 씨 가족은 곧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은행이자를 감당하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른 22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마저 부정입학과 성적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대학총장부터 학장, 교수까지 줄줄이 부정에 연루됐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고위관료뿐만 아니라 재벌까지 사익을 위해서 총동원됐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의 가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빽이 실력을 짓밟는 사회에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 이런 마음은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분노와 실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국민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이 커다란 위기는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캐도 캐도 그 끝을 모르는 국가 범죄에 전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공황 상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비롯해 모든 경제지표는 위기를 항해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 땅에 떨어져 외국 언론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는 물론이며 경제․문화․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버리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사명은 오직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모든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고 위태로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념한 학생의 날입니다. 지금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철수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20대 총선에서 1번이 아닌 2번이 아닌 3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부족하지만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의 세 번째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변화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부족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국회를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바꾸기에는 저희의 힘이 아직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심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뜻은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심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서로 반대만 하는 정치의 판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투표용지는 비록 작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큰 파도를 만들었고 거대한 민심의 해일이 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제3당 정치혁명은 과거에 얽매여 싸움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버티기만 하면 잘하면 1등, 못해도 2등 하던 낡은 양당 독점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민심은 또한 명령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라는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무릎 꿇고 국민께 도와 달라고 손 내미는 정당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께 도와 드리겠다고 먼저 손 내미는 정당이 되라는 것입니다. 민심은 아울러 미래를 대비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동차와 핸드폰으로 먹고살 수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에 정치는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혁명적 대전환기입니다. 저희는 비록 38석 소수정당이지만 국민 편입니다. 국민 편에 서서 국회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신중초등학교 윤채영 어린이, 올해 4학년, 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철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꿈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 전략적 목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교․안보․정치․경제․산업․교육, 모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단도 전략적 목표도 실행계획도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와 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패권국가의 세력교체 시기에 우왕좌왕하다가 한반도의 운명이 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명․청 교체기, 구한말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충돌할 때도 한반도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이후 국민들은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관피아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합리와 상식이 결여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지적한 대로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혼하려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많은 고비를 넘었습니다. 가난이란 시대적 과제를 산업화로 해결했고 자유란 시대적 과제를 민주화로 해결했습니다. 2016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분명합니다. 격차 해소와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메르스와 전쟁 중입니다. 메르스에 감염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 생계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생활을 하고 계신 국민들, 모두 함께 전쟁 중입니다. 이분들께 제 모든 마음을 담아 꼭 이겨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 통감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잘 알기에 우리 국민은 고된 노동과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세금을 내고 있고 젊은이들은 최전선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온 국민이 메르스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지 벌써 34일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4일 동안 국가가 있었습니까? 사태를 장악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왜 없었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왜 거부했습니까?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연이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전쟁 상황에서 사령관을 애타게 찾을 때 사령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

이 매뉴얼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 화면 부탁합니다.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기본 원칙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전파력이 낮다는 오판하에서 밀접접촉자 범위를 2m 이내, 1시간 이상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과 정반대로 대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메르스 초기대응에 이런 기본 원칙 지키지 않은 점 인정하십니까?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 바람직하다는 원칙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인정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복지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메르스 환자 발생 5일 후인 지난 5월 25일에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했지요?

어떤 내용 개정했습니까?

이전 지침에는 에어로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메르스 환자 발생하고 5일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염지침을 뒤늦게 보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작년에 이 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다 놓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두 번째 실책입니다. 첫 번째 기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 2014년 3월에서 5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원인 연구 결과 87.5%의 환자가 병원 내 감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왜 더 빨리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왜 무능한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메르스 대응지침 미리 보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역시 작년인 2014년 5월 22일에 복지부에서 직접 개최했습니다. 메르스 국내 유입 대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자료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의심환자 진료 시에 에어로졸 발생이 가능함으로 인해 마스크 외 고글착용 등 강화된 감염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 환자 시술 과정에서 에어로졸 발생 가능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미 1년 전에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를 반영을 해서 메르스 대응지침에 밀접접촉자 범위를 보다 더 확대 개정을 적절한 시기에 했다면, 그러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O 지침만 참고하고 복지부에서 시행한 전문가 회의 자료는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전문가 자료를 참고하셨다면 거기에 맞게 밀접접촉자 범위 개정하셨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개정이 됐다면 보다 더 확산 막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거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다시 세 번째 실책을 범합니다. 5월 28일 당초 정부의 관리 대상자 64명 범위 바깥에서 감시대상이 아닌 분들에서 메르스 환자가 확진됐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지요?

그러면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린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