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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기획재정위 안종범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연 의원님께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세법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또 조세소위 위원으로 오랜 기간 여러 여야 의원들과 심사숙고해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정부가 가져온 소득세법 핵심 개정의 기본 틀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 해서 저소득층들은 조금 더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들은 좀 더 늘리고자 하는 틀에다가 민주당 의원들께서 주장을 하신 최고세율 구간을 3억에서 1억 5000으로 낮추는 것까지 보태 가지고 소득세의 기본 골격을 이번 법 개정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이번 법안에 담은 핵심 이유는 바로 2006년 8월 31일 부동산 대책으로 마련된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것이 그 후 2년 작동이 되다가 지금까지 5년간 유예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 내년부터는 실제로 다시 중과가 되는 시점에 달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당시 부동산이 급등했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연간 20%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즉 그냥 소득세율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50〜60%로 중과해서 막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2008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목적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 상태로 5년 와서 이 법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급등하면 큰일이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고, 또 그동안 세제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영...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입니다. 저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200여 개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와 재원마련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국민들께 공개했습니다. 또한 인수위에서는 철저한 재원 대책하에 공약 이행 계획을 담은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가계부를 더 구체화해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그리고 정부 출범 후 첫 예산편성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공약 실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국민 편가르기와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선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고 또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복지, 나아가 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들의 오해와 그리고 걱정을 해소하시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초연금 공약이 정치적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초연금안은 하루이틀 만에 만들어진 공약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현행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한나라당 당시에 다듬어졌던 공약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바로 그동안의 이 기초연금 공약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도입되었는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 과정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에 이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갑자기 만들어진 졸속의 공약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료에 나오는 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즉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1인 1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무현정부 당시에 우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나중에 통합하는 안을 만들자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4조2항에 보더라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즉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8대 국회에 와서 특위가 구성이 돼서 두 차례 공청회를 포함한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도 최고이고, 아시다시피 45.1%이고 OECD 평균 13.5에 비해서도 창피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원래 주장해 왔던 기초연금안을 공약화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100%는 지급을 못 했지만 70% 노인한테 지급하도록 된 최종안이 만들어져서 사과까지 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만들어진 기초연금안을 더 구체화하는 이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기초연금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연금안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바뀐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부터……

예,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또 통합하는 그럼으로 해서 전체 노후소득 보장 또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오해와 국민들로부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과거 김대중정부 당시에 국민연금을 자영자까지 확대하는 전국민연금을 실시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영자까지 확대되면 큰일난다라고 해서 국민연금 탈퇴․거부 운동까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됐고 그게 오늘날 국민연금제도가 우리 영세 자영자까지도 혜택을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임의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이 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혹은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 금액에서 조정이 되나요? 국민연금은 깎이게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노력해서 그러한 불신은 좀 불식이 됐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불신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총리께서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탈퇴자가 생겼습니다. 이 점은 총리님께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와 같은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부처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 공약이 애당초 재원 소요를 잘못 계산했다. 만약에 계산을 잘 했다 하더라도 이미 축소를 염두에 둔 사기극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서는 공약 당시에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합계해서 40조 가까이 됐고 인수위 때도 마찬가지고 최종안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공약 파기를 해야 된다, 왜? 바로 재원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공약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선 비과세․감면 가지고 앞으로 18조 원을 조달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약 15조 정도는 조달이 되고 남은 3조 정도는 앞으로 비과세․감면을 추가적으로 정비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이 공약의 가계부상에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부차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가지고 차등하는 것하고 국민연금 연계하는 겁니다. 이 두 안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고 하는 여러 오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푸시고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홍보할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