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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안재홍 의원입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2000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자율적으로 포괄보험을 심시하거나 수출보험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환율 및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과 수입신용보증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셋째 채무국의 외환부족으로 수출자 등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 정부와 채권회수를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 총액을 1999년도의 39조 3000억 원보다 9조 7000억 원 증액한 49조 원으로 하고, 둘째 이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4조 4000억 원으로 하며, 셋째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는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4조 4000억 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에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18일 제5차 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0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나라당 안재홍 의원입니다. 수재가 엄청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많은 여당의원님들께서 이 시점에도 세풍 등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9년 8월 현재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2000년대를 4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이 시대적 전환기에 이 나라를 맡은 현 정부는 마땅히 구시대의 청산과 새로운 천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집권 1년 6개월 동안 구시대의 연장과 과거 들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난 1년 6개월 이 정부의 개혁성과가 무엇이며 2000년대를 준비하는 국가의 종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정부는 입만 열면 IMF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가 권고한 초고금리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대량실업과 중산층의 몰락, 국가채무의 급증, 구조조정의 실패 등으로 기초여건이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부채규모는 97년 말 50조 4000억 원에서 99년에는 GDP의 20%수준인 9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민 1인당 무려 219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 정부는 더 이상 국가부채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며 조속히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철저하고 투명하게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상반기에 긴축재정으로 2만 30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을 도산시키고 200만의 실업자를 발생시켰던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때늦은 내수 진작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99년 1차 추경은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경제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선심성 적자재정정책을 추진하더니...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지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8월 11일 국회의원 안재홍 국회의원 노무현 국회의원 김동주 국회의원 박승국 국회의원 남경필 국회의원 조세형

한나라당 전국구 안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홍수로 재난을 당하신 수재민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지금 국민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과거 들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국민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큰 정치, 미래를 향한 희망의 정치를 펼쳐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미력이나마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