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수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조정식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여덟 차례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문제, 남북협력기금사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적시에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와 여야 간에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70조 5016억 원에 대하여 5조 2248억 원을 감액하고 4조 2983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9265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총지출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327조 2966억 원으로 그중 2조 2507억 원을 감액하고 3조 874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6233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홍영표 의원, 조정식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70조 5016억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규모는 143조 20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9741억 원을 감액하고 4243억 원을 증액하여 2조 5498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를 대비한 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지원 예산 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산부 예방접종 및 난임치료 지원 예산 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3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국가재정을 구성하게 되므로 반드시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 안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국감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피감기관이 고발하고 검찰을 동원해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를 불법 유흥비로 썼다면 구차하게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하고, 검찰은 오히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미래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보수꼴통들의 사고이고 안보장사 하는 반통일 세력이라고 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전제라고 했는데 종전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남북관계에 관한 로드맵이 뭡니까?

그래도 조금 시간 쓰셔서 뭐 한 5년 후, 10년 후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그런 로드맵이 없어서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을 함부로 얘기하고 또 평화협정 운운하고 그러는데 세계 역사상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8000건이랍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 결국 다 파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평화협정 후에 최악으로 간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히틀러와 영국의 체임벌린이 맺은 평화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체임벌린이 평화협정문을 흔들며 ‘앞으로 유럽에서 전쟁은 없다. 우리 시대에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연설을 했고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요. 심지어 히틀러는 당시 언론에서 평화의 사도로 묘사되었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추천되기도 했어요. 역사에서 그런 것 보셨을 거예요, 야사에서. 이 평화협정을 맺고 2년 후에 2차대전이 나고 히틀러가 런던에 미사일을 퍼부어서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 우리 다 아는 거지요? 이것을 가볍게 또 예를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주 나쁜 사례는 또 베트남 사례입니다. 10년 전쟁 후에 북베트남이 미국과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합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키신저는 역시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후에 역시 2년 만에 베트남이―북베트남이지요―월남을 침략했고 4개월 만에 월남은 공산화되고 적화통일이 됐습니다. 당시 월남에서도 지지율이 제일 높은 제1 야당 대표 쭝딘주는 ‘월맹은 우리의 동포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그쪽 월남의 남북문제를 해결하자면서 평화협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쭝딘주는 고정간첩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지요. 월남 패망 후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10여 만 명이 즉결 처형됐지요. 정신개조 수용소에서 100만 여 명이 5년 이상 감금되고 150만 보트피플이 발생해서 수십만이 바다에서 어린 자식들과 함께 수장이 됐습니다. 총리께서도 그 당시 기자셨으니까 이게 생생하지요, 장면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 당시의 언론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보고 정말 아직도 그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좋게 끝난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 서독 주도하에 통일을 하면서 2005년까지 독일정부가 공식발표한 통일비용이 1조 4000억 유로입니다. 1830조 원이지요. 동서독 경제 격차가 1.5배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장기간 경기 부진을 겪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북 간 격차가 45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정부에서 추계가 있습니까?

그래도 대충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예시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따가 그 말씀은 드리겠는데 우리 통일비용에 대해서 국회예정처는 4800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5500조까지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에 내년도 예산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덜렁 4800억 정도만 넣었어요. 사실 이것 국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작하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앞세워서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거칠고 빠르고 안전장치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 중간선거 때까지만 좀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국 미국 정부와 의회는 김정은을 믿지 못하고 북한의 핵 폐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바로 김정은의 생각과 정책과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김정은이 또 핵 폐기를 하면 그것이 본인의 실각을 의미한다, 본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핵 폐기를 하면. 이래서 만약에 미․북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결국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가 되고 또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의 협의사항들 중에서 결국은 휴지조각이 될 텐데 이것을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 우리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미․북 회담의 성사 여부도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3개월 이내면 결말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준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받아도 늦지 않을 텐데 그것을 미리 국회 전체의 뜻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전략상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편 또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군 개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의 안보는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늘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안보 문제는 만만 중에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날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전 평양 방문에서 합의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보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NLL 이남,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요. 덕적도와 인천국제공항 앞바다까지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감시병력을 철수시킨다고 했어요. 우리 지역구 백령․연평도 분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것 현실입니다. 이번 군사합의로 수도권 2000만은 또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군사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군사합의서를 국군장병들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키는 안보 포기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이러다 망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부 국민들 청원이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청와대에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열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리께서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또 일부 모르시는 내용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 휴전선이나 NLL에서 우리는 주요 시설이나 25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저쪽은 저 평양이나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장사포라든지 이런 주요한 무기들이 다 우리 휴전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토론할 시간은 없지만 하여간 군사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도 하고 우리도 팩트를 체크해 볼 때 그런 것이고 그런 건 어마어마한 잘못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그것을 포기한다니까 하는 말씀이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또 비준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좀 더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분단 70년 이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3만 불이고 북한이 1300불 정도 되지요?

왜 이런 차이가 났지요?

그러면 6․25 전쟁 당시에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화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