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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024년 12월 31일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고 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조사 기간, 기관보고 2회, 현장조사 2회, 청문회 5회 등을 통해서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인원 453명이라는 증인을 채택하여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국회와 선관위에 침입 및 봉쇄 경위 등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인으로는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계엄 당시 주요 작전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국정조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의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정황,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 단전 및 단수,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 2사단 및 수방사에 출동 준비 요청 및 출동 가용 인원 파악 지시 등 2차 계엄 준비와 관련한 정황, 수도방위사령부의 벙커에 50여 명을 구금하려 했던 정황 등을 새롭게 밝혀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정조사특별위가 채택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헌·위법적 계엄 차단 및 군경의 정치적 동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퇴역 군인의 군행정 및 작전 그리고 인사 개입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이러한 헌정사의 비극이 결단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드러난 제도적 허점들을 명확하게 보완하도록 할 것...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입니다.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 기관, 조사대상 기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모의, 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요 헌법기관의 점거 경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운용과 동원에 대해서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정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비상계엄과 직간접적인 관련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포함한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청, 고위공직자수사처,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한 육군, 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및 국회를 포함하여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로 활동 기간을 하되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총칼로 맞서 지켜 주신 헌정입니다. 우리 특별위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입니다. 새삼 국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1950년도 이념에 갇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평소에 한덕수 총리님이 쓰신 언어는 범종처럼 아주 유장하고 울림이 있고 여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니까 상당히 좀 거칠어졌어요.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정부는 철 지난 이념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미숙한 외교는 나라를 수렁으로 이끌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지금 상당히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총리, 대통령께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누구도 LA 한인타운을 보고 한국이라 하지 않고 국내 중국인 집단 거주지를 중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제아무리 인구가 줄고 이민이 늘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바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안보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0년 이상 이어져 온, 합의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시도를 정체성 쿠데타, 국가적 퇴행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1 동맹 3 친선, 우리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정책 기조입니다. 미국과는 동맹하고 중․일․러는 우호․친선을 하자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동맹 3 친선은 사실 우리 국익에 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양쪽 언덕에 있는 풀을 뜯어 먹고 사는 계곡의 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일은 물론 중․러와의 안정적 관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계에서 우리의 전략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균형을 잃게 되지요. 더더구나 중․러는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유일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90% 이상이 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헌법정신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잇고 일제에 항거한 역사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일본 주류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할 줄도 모르는데 이 정부는 너무 쉽게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형용사로 쓰는, 말로서의 글로벌 중추 국가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 구조, 해상 수색 훈련 등 인도적 훈련에 국한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PSI, 핵 확산방지구상, 해상차단훈련, 지소미아, 대잠수함 훈련 등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절정을 이루었지요. 이제는 삼국 안보 협력 대신 삼국 군사 협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훈련을 연 단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삼국 안보에 관하여 신속한 협의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유사시 한국에 개입할 명분, 침략 가능한 자위대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이루는 반면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총리는 그걸 부정하시던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비핵화, 평화 통일에서는 한층 더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총리, 삼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지요?

총리께서 말하시는 1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대목입니까?

그래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점은 기존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주안점인 한미동맹이 인․태 지역, 나아가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발생되면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고 또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동원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커트 캠벨 미 인태조정관이 지난 29일 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반도에서 그 너머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한 인식도 일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총리, 이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에 편입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일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위 파트너 개념으로 삼으려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생각인 것 같고 한미일 협력이 이런 시각으로 접근되는 것이 일반적 시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지요. 안보에 대해서 한미일이 안보 협력에서 국방 협력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된 데는 역대 정권에서, 총리께서도 공직에 계셨지만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사건이 있으면, 이게 일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도 얻고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독단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안보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정권 제가 처음 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보니까요, 저는 이것이 일본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단적인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 이게 아베 이후에 계속 일본이 썼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데이비드 선언문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이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이것 보면 이 초안 작성을 어느 나라가 했습니까?

총리께서 쉽게 일본이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외교적인,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아마 일본이 작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소미아에 이어서 한일 군수지원협정, ACSA라고 그러지요. 한일 간의 양대 축이 지소미아와 ACSA인데 이것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면 정말 미사일 디펜스 편입,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일 동맹으로 가는 군사적 수순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 이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ACSA라는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추진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확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이 확신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국방장관은 평소에 소통을, 상임위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 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첫 번째 김병주 의원 발언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왜……

지소미아와 한일 군수지원협정, 모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한일적인 관계, 이후에 이어서 미사일 디펜스의 한국형 KAMD가 아닌 MD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무기체계와 군사비밀이 다 미국과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이종섭 장관님 나오십시오. 지금까지는 북․중․러의 북방삼각관계가 개념적인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만나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주고 미사일을 주고 또 러시아는 SLBM, ICBM, SSBN 이런 것들을, 고도의 기술을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 중차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