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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상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 출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엽 의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서혜석 의원․신학용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통신기기의 제조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승인을 얻지 않고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유와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의 위임근거를 법에 명확히 하며, 셋째,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의원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 지난 3년은 한마디로 경제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노무현 빈곤층이라는 700만에 달하는 빈곤층이 양산되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노무현 정권 3년간 살기 어려운 분들인 소위 소득 하위 20%의 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서 저소득층 분들이 살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를 한나라당 박근혜 당대표와 함께 지방 살리기 정책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한결같이 국민들은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경제를 결딴시킨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들 합니다. 노무현 정권 경제파탄은 지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청년들, 특히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을 떠나는 인구의 무려 68%가 20대 청년들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지방정책 투어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가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 총리대행도 저와 동문수학을 했지만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지역 간 상품교역의 기초이론은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생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대행께서도 이 이론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업이나 개인 간의 교역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비교우위론이 적용되겠지만 국가는 어떤 산업보호 측면도 있고 산업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교우위에서 다소 떨어지더라도 산업보호나 산업정책상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쌀 비준 과정에서 농어촌, 농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농림부에서 세워서 발표하기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과 어촌에 대한 대책을 어디까지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말 쌀 비준 이후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18개 과제에 대해서 단기대책을 세워 가지고 국회에 2월달에 제출했다, 제가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중장기 대책은 연말까지 최종 확정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농림부의 자료를 제가 직접 받았는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총리대행, 다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한미 FTA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너무 졸속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방금 농림부장관께도 확인했지만 한미 FTA에서 가장 우리가 비교우위에서 열악한 산업 분야가 농업․어업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거기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금년 말로 나온다고 지금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정부에서 하시는 일이, 아까 말씀과 같이 작년 쌀 비준 때 지적한 단기대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 대책은 금년 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FTA는 내년 3월로 기한을 정해 놓고 진행되고 있지요?

중장기대책도 없이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어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이 지금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농림부장관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확정안은 협상 과정에서 확정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품목에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감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도 감귤이 제주도 산업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순수 감귤만 6000억이고 농자재라든가 고용비까지 합치면 1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총생산량의 25%에 해당되는 그런 산업인데, 이제 만약 한미 FTA가 협상이 된다면 미국의 오렌지가 대량 수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귤산업이 초토화될 것인데, 아까 총리대행께서 품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감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민감 품목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민감 품목에 감귤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대책 아니겠습니까? 민감 부분에 감귤이 포함되었을 때하고 안 되었을 때하고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제주도 산업의 25%가 감귤입니다. 민감 품목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를 좀 말씀해 보세요.

감귤 기술개발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내년 3월달에 FTA가 확정되어서 감귤이 민감 품목에 안 들어가면 오렌지가 수입되는데 감귤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막연한 이야기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FTA를 갖다가 내서 지금 총리대행께서는 어저께인가요, MBC 방송에서 내년 3월까지 미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급속 진행돼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더군요?

자, 이제 간단한 감귤 하나만 해도 지금 총리대행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무슨 핵심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 협상에 있어 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 관련 질문 하나 해 보겠는데요. 지금 재경부장관겸부총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장관이나 원장 선에서 모르게 이런 외환은행 매각이 가능했다고 봅니까? 지금도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