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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7년 전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촛불시민들이 지금 ‘이게 정치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사라진 자리에 폭력이 들어서고 협상이 멈춘 자리를 혐오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황무지가 되어 가는 사이에 민생은 한없이 추락하고 미래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정치를 향한 국민들의 울분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함께 성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퇴행에 국민들이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개별 사건이나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법치 수호의 의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 우리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기본가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 신민기 씨가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R&D 예산 삭감의 피해 당사자인 졸업생이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먼 거리에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피케팅을 하면 안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연설하실 때 피케팅으로 집단행동도 하고 고함도 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해도 되고 일반 시민은 안 됩니까?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의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것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위원입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님, 이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는 것으로 철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으로 명확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를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로 하려는 것으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정복 의원, 민홍철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 등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제가 이틀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답을 다 들어 봤는데요.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방류를 반대하는데 총리께서는 그것이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부한테 있지요?

왜 국민들이 정부의 입장을 신뢰하지 않는지 제가 오늘 그 다섯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는 과학적 검증에 따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틀 내내 총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전의 과학적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결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학적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IAEA입니까?

총리님,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이 뭐냐고요?

예?

그 기준을 국민에게 밝혀야 의구심이 풀릴 것 아니에요.

IAEA가 6월 말에 입장을 낸다고 하고 7월 초에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리님?

아니, 제 얘기에 답변하셔요.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틀 동안 다 들었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우리 정부는 입장을 언제 발표하십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발표하시나요?

그러니까 방류 예정 시점이 7월 초인데 지금 보름 남았습니다, 총리. 보름 남았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설명할 그 모든 것이 불투명한데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7월 초에 방류한 이후에 검증하실 거예요, 그러면? 방류한 이후에 결정하실 겁니까?

아니, 방류 이후에 결정하실 거냐고?

방류가 7월 초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름 남았는데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그 얘기만 하세요.